(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방식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통제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카드 발급, 고객센터, 플랫폼 유지 등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행정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 용역이 아니라, 지속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의 일환인 만큼, 도의 관리·감독 기능이 보다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적절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 심의 없이 협상계약 형태로 추진된 과정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과거 낙전수입 등 수익 운용 문제로 일부 시와 법적 분쟁을 겪었던 전례를 언급하며, “공공자금 성격의 자금을 민간이 운용하는 구조에서는, 도의 철저한 관리
(비전21뉴스)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모두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6조제2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를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로 개정해 회원이 일방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 내 안전사고 중 10%가 ‘마감 불량이나 부품 탈락, 고장 등’ 제품 관련된 안전사고로 분류된 것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신성 의원은 “현재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제정한 50여 개 지자체 중 최초로 안전사고 책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만큼 앞으로 파주시 장난감 도서관 관리자와
(비전21뉴스) 파주시의회는 7일 열린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내산업 전반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가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군민제보를 접수한다. 제보는 가평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의회)․팩스를 이용하여 가평군민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제보 내용으로는 ▲ 군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 군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군민의 불편사항 등이고,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단순 민원 해결 등은 접수하지 않는다. 접수된 제보사항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된다. 김경수 의장은 “군민제보를 통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여주시의회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8일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열린 ‘밥 먹고 차 한 잔 합시다’ 장애체험 캠페인에 전원 참석했다. 이번 체험은 휠체어를 직접 이용해 식사 장소까지 이동하고, 식사 후 찻집으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 장애인 일상에서의 이동 불편을 직접 경험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2시간 30분간의 활동을 통해 도로 턱, 비좁은 식당 출입구, 차량에 막힌 인도 등 다양한 불편 요소를 체감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행사에 앞서 박두형 의장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정책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여주시의회도 열린 자세로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편의시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일상에서의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이동권과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여주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9일, 고양시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룩셈부르크 고양보건연구소(LIH-G)’와 관련하여 울프 네르바스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소(LIH) 원장 및 권용준 박사 등 관계자들과 만나 환영의 뜻을 전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고양시와 LIH 간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 논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고양특례시의회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에 세계적 연구 역량을 갖춘 보건연구소가 들어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지역사회와 시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소가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해 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비전21뉴스)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비전21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자연도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생태·자연도 해설서’ 개정판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4월 11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보전가치에 따라 1, 2, 3등급 및 별도 관리 지역(평가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만든 지도다. ‘생태·자연도 해설서’는 국민들이 생태자연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도에 최초로 제작되어 배포됐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개정된 생태자연도 관련 지침 및 규정 등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 국민열람 시 의견제출 절차, 산불‧숲가꾸기 등 인위적 벌채지에 대한 평가 방법, 생태‧자연도에 반영되는 조사사업 추가사항(도시생태현황지도),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식생, 지형 및 포유류 분야의 일부 변경된 조사기준 등을 해설서에 새롭게 담았다. 아울러 다양한 활용사례 및 예상 질의답변(FAQ)를 보완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온라인 강의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310백만 원)을 부과하고,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듀윌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0/00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한정, 00%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했으며, 이들 상품 중 ‘취업’ 관련 11개 상품에서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누어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 경단기(경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기수의 모집기간마다 그 기수의 모집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을 “ㅇㅇㅇ기 판매 마감까지 Day ㅇㅇㅇㅇ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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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0일 2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