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
(비전21뉴스) 병무청은 9월 2일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에 입영할 카투사 1,815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정보화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7,227명이 지원하여 평균 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결과는 오늘(2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며, 합격자에게는 알림톡(SMS)으로 개별 안내하고 전자우편(E-Mail)으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된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카투사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자들이 직접 참관하여 공개선발을 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
(비전21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2일 오후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뉴질랜드 관계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정상 통화(7.1.)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정상 간 논의된 바와 같이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해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피터스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기반하여 뉴질랜드와 같은 유사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아울러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비전21뉴스)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주최로 지난 9월 2일(화) 오후 3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휴공간 활용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는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GS파워 별관동을 시작으로, 유휴공간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유휴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장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재정 건축사는 방치된 찜질방이 미술관으로, 은행 지점이 청년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국내외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며 “유휴공간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와 함께, 기획 단계부터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민주도형 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됐다.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은 “이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하며, 일회성 공청회를 넘어선 워크숍, 리빙랩(Living Lab) 등 상시적인 주민 참여
(비전21뉴스) 방위사업청은 9월 2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간전문가, 방산업체, 정부가 함께 모여 방위사업 계약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상호소통(Talk-Talk)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한 행사에는 이영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을 비롯해 방산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달 4일에는 수도권 인근 업체들을 대상으로 판교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이번 행사에서 방위사업청은 작년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개최 이후의 계약제도 개선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하여 구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계약의무 일괄 양도를 금지하는 등 계약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의 분할납품 계약 지체상금 한도를 미납품목 잔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입찰참가자의 부담을 줄였다
(비전21뉴스) 국방·외교·통일부 청년보좌역이 공동 주관한 '외교안보부처 청년세대 정책 토론회'가 9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개최됐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행사에는 3개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청년인턴, 2030 자문단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정책 토론회’를 목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외교·안보 분야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고 국가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청년들이 팀을 구성하여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외교·안보·통일 정책 현안’을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토론을 진행하며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 시간에는 △ 군사시설 사진 촬영·유출 방지 방안, △ 외교부 청년 플랫폼 혁신 방안, △ 청년세대 평화·통일 인텁십 제도화 방안 등 실질적이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정책 전문가는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심사하며 청년세대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을 인증하고, 특정 분야에서 ‘최고’인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최초 1개, 국내 최초 3개, 국내 최고 4개 등 총 8개 사례에 대한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 먼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에는 소방청이 2018년 11월 도입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질병·부상에 처했을 때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큰 힘이 됐다.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 결과, 우리나라와 동일하거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과 매입가격 등을 포함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 부족 시를 대비하여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비축 물량은 쌀 45만 톤, 콩 6만 톤 등이며,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4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친환경벼 전환 농가가 희망시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친환경쌀 매입 가격을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p 가격을 추가 지급한데 이어, 매입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을 지속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올해 쌀 매입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만 톤이며, 이 중 가루쌀 매입계획량은 5만 톤이다. 시·군별 매입 물량은 지난 2월에 기배정됐으며, 친환경 쌀의 경우 인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후 배정될 계획이
(비전21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비전21뉴스)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김용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9월 2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자원 고갈, 기후 위기, 폐기물 급증 등 삼중고에 직면한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자원 이용 및 활용의 기본원칙 수립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명시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 통계조사 실시, 우선구매 노력 등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담겨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경애 의원은 “순환경제사회 구축은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 시대의 책무이자, 시민·행정·기업 모두가 함께해야만 실현 가능한 공동의 과제”라며, “이 조례가 구리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비전21뉴스)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9월 2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성평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새로운 양육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정은철 의원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현금성 지원에 머무는 기존 양육 지원을 넘어서 ‘구리 유아차 런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행사 도입을 통해 부모 모임을 활성화하고 공동 육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2025 서울 유아차 런’과 ‘유아차 기부런’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부모가 일상 속에서 육아의 기쁨을 체감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에 일조한 사례를 들어, 구리시에도 이러한 행사를 도입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함을 역설했다. 정은철 의원은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하루짜리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병원·대학과 협력하여 건강검진, 상담, 기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 키우는 문화’를 공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9월 2일 제35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글로벌 한류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구리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전 세계적인 흥행으로 영화 속에 등장한 낙산공원, 자양역, 청담대교 등이 실제 관광 명소로 부상하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류 콘텐츠가 지역 관광의 강력한 동력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릉과 아차산 같은 역사자원을 스토리텔링을 통한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구리시의 공간을 한류 콘텐츠의 촬영지와 체험지로 활용하며 구리전통시장을 중심으로 K-푸드마켓 조성, 한강변 야간 한류 페스티벌 개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홍보와 다국어 안내 시스템과 K-패스 같은 교통·입장 연계 프로그램의 도입과, 와구리 캐릭터 등 지역 고유의 상징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 홍보까지 확대하는 등 구리시를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역 자원 활용 방법을 제안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K-컬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대
(비전21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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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20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