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손쉽게 유통되며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총 49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실시됐다. 조사 결과 3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 방미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등록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없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에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하여 9월 16일 경기도 여주시 동물보호센터 ‘반려마루’에서 블루엔젤 봉사단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단은 ㈜내추럴발란스코리아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봉사단으로, 연예인·수의사·반려동물행동 지도사 등으로 구성되어 보호동물 봉사 및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 중이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직원과 봉사단을 포함하여 총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보호시설을 청소하고 보호견과 산책하며 교감하는 등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함께했다. 특히 봉사활동 현장에서 만난 보호견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제2회 동물보호의 날 팝업스토어(서울 성수, 성동구 연무장13길 11, 10.2.~10.5.)에 전시하고 현장 입양 상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보호동물에 대한 관심과 입양으로 이어간다는 취지다. 아울러 ‘동물을 통해 얻은 이익은 다시 동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꾸준히 유기 동물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봉사단에게 감사패도 전달했
(비전21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6일 한국철도공사 수서역을 방문해 KTX·SRT 통합운행과 관련한 철도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KTX·SRT 통합과 관련해 철도 현장을 직접 살펴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김영훈 장관은 한국철도공사 경영진과의 면담, 현장점검 및 노동자 의견 청취, KTX 첨승 등을 통해 철도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두루 살펴봤다. 먼저 경영진 면담에서는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로부터 KTX·SRT 통합운행 현황과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열차 운행과정에서의 주요 위험요인과 기관사·승무원 등 현장 종사자의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고속철도 통합으로 열차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만큼 철도 안전 확보에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다”라며,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가오는 추석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이 10여 년에 걸친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 같아 감개
(비전21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공식 방한 중인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타지키스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라흐몬 대통령의 11년 만의 공식 방한을 환영하고, 방한을 계기로 수립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이 전 분야에 걸쳐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한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교류는 실크로드 시절부터 이어온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약 3.5억불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경제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이 타지키스탄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라흐몬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최근 경제협력 확대 추세를 높이 평가하고, 안티모니 등 타지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은 물론, ▴수력·재생에너지 ▴농산물 가공 ▴섬유 ▴도로·철도 등 인프
(비전21뉴스) 정부는 9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테러대책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테러방지법 제5조)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그간 각종 주요 국제행사 등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대테러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최근 심화된 국제정세 불안과 더불어 예전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다양한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보완·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금번 다자간 국제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테러·안전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주요 시설과 현장의 대비태세를 세심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비전21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묵은 과제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위험을 관행처럼 넘겨서는 안된다”며, “오랜 과제는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고, 매년 반복되는 일은 지난해보다 나아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는,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된다”며, “필요한 제도는 제때 마련하고, 예상되는 위험에는 한발 앞서 대비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19년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만큼,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들을 조정해가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집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비전21뉴스)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15일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연이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및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 ① 한-카자흐스탄 BRT : 전략·첨단산업과 인프라 등 협력 다변화 ' 우선, 한-카자흐스탄 BRT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약 230명이 참석하여,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첨단산업·인프라·금융·의료 등으로 넓혀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환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관계를 확대·심화시켜왔다고 언급하고, 카자흐스탄과의 관계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지난 4월 중동 위기시 카자흐스탄측의 원유 지원에 감사
(비전21뉴스)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16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양해각서(MOU) 등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문건에는 철도·교통과 산업·혁신을 비롯해 세관·지식재산, 인사행정·반부패, 산림·교육·치안, 교역, 스마트그리드, 산업안전보건, 금융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철도·교통 협력 확대…도시철도·전문인력 양성도 협력 양국은 우선 철도·교통 분야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와 타지키스탄 교통부는 '철도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철도분야 정책·기술 및 사업 전반에서 협력하고 도시철도와 기존선 현대화, 인적·기술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철도 협력을 철도정책·제도·기술·인력·기업협력을 포괄하는 상시 협력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교통분야 인력 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복합운송과 민관협력(PPP), 도시교통, 교통인프라 분야의 교육·훈련을 비롯해 디지털화·스마트 모빌리티와
(비전21뉴스) 한국과 타지키스탄이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개발협력 중심이었던 양국 협력을 교역·투자와 철도·교통 인프라, 핵심광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한국의 탐사·개발 기술과 타지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연계해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코리아데스크'도 설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라흐몬 대통령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공식 방한 중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8월 양 정상 간 통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면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라흐몬 대통령의 11년 만의 방한을 환영했으며, 라흐몬 대통령은 한-타지키스탄 관계 발전과 한-중앙아시아 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수교 34년 만에 '포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도담소에서 발레리 페크레스(Valérie Pécresse) 프랑스 일드프랑스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경기도와 일드프랑스주가 2016년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두 지역은 각각 대한민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수도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점과 협력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년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담은 ‘경기도-일드프랑스주 공동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실행계획에는 경제, 과학기술·혁신, 청년·교육, 지속가능한 발전·교통, 관광·문화, 국제협력 분야의 협력 내용이 담겼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와 일드프랑스주는 국가의 경제와 산업, 과학기술을 이끄는 대표적인 수도권으로 규모와 여건이 비슷해 서로의 정책 경험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10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이 더욱 굳건한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특히 서로의 강점을 연결해 인공지능·스타트업·모빌리티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페크레스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