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9일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해공항, 경주역 등 주요 교통거점 현장을 찾아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APEC 기간 동안 주요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은 주로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행사장으로 이동 시 경주역,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 및 국도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방한객이 입국 시부터 회의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상 주요 교통거점별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백 차관은 주요 정상 포함 외국인이 입국 시 가장 먼저 이용하는 김해공항을 방문하여 활주로, 주기장 및 보안검색장 현황 등을 점검했다. 경주 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국도 31호선 정비 등 행사장 인근 주요도로 시설개량 현황을 살피고, 행사장 인근에 구축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현황도 점검했다. 아울러, KTX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경주시의 첫 인상이 될 경주역을 방문하여 역사 내 화장실 개량, 외국어 안내판 설치 계획 등 손님 맞
(비전21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이상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방준식), 한국사회법학회(회장 김희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송강직·김용진) 등 노동법 관련 4대 학회와 함께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공지능의 확산, 저출생·고령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규범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노동법·사회보장 전반의 현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인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규범 현대화’에 대해 김희성 교수(강원대)와 권오성 교수(연세대)가 발제를 맡았다. 김희성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의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민주, 부천6)은 29일 부천상담소에서 최효숙 의원(더민주, 비례)과,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부천, 군포, 평택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의회 관계자는 ▲종사자 처우개선(호봉인정) ▲아동 체험활동비 증액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돌봄 교사 명절 수당 지원 등을 호소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과 최 의원은 참석자들의 고충에 대해 하나하나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돌봄 공
(비전21뉴스) (재)평택복지재단은 5월 29일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와 평택시 복지 강화를 위한 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복지 발전 및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상호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업무협약의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양 기관의 인적 · 물적자원의 공동 활용,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협약식에는 평택복지재단 최을용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최승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4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최을용 사무처장은 “두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최승규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평택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매년 '평택시민나눔문화축제'와 전야 행사인 '평택복지포럼'을 주최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비전21뉴스) 광주시의회는 오는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시정 운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에 제도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2일 개회일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4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가 열려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중 심사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결산안을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 5일 본회의에서는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이 의결되며, 이어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20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9일부터 1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비전21뉴스) 경기도가 자연·사회재난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가 심각한 시군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 117년 만의 기록적 폭설, 군 훈련 중 사고 등 최근 다양한 대형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재난 복구 체계가 사유재산 피해와 이재민 보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 중심 복구’에서 ‘생활 중심 회복’으로 복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도민 생활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액 도비 추가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은 검토 중으로, 재원은 재해구호기금
(비전21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97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한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해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서비스 이용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침해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 개인에게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안내서가 되고,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게
(비전21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29일 제2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아라연구동의 핵연료물질 가공시설 및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변경허가(안)를 승인했다. 아라연구동 내 핵연료물질 저장시설의 저장 드럼 두께가 방사선량률 계산 프로그램 오류로 과다하게 계산되어 이를 조정하고, 핵연료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용접기의 전기 용량을 기존보다 높은 사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비상 시 전원을 공급하는 디젤발전기의 연료 이송펌프를 기어(Gear)펌프에서 원심펌프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소각시설이 철거될 예정이므로소각시설 내용을 허가서류에서 삭제하고 허가시설 명칭을 ‘해체폐기물저장시설’로 변경하며, 해당 시설의 내진·내화 성능을 보강하는 사안이다. 원안위는 소각시설의 철거계획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됐음을 확인하고, 내진성능 평가 및 화재 위험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철골 구조물 보강, 화재 방호
(비전21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오후 용인시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의 ‘능력개발 및 문화체험교육’ 현장에서 대의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예술작품으로 보는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1시간 20분 가량 특별 강연을 했다. 이 시장은 서양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던 천재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소개하며, “예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과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행정과 정책 역시 날카로운 관찰력, 창조적 상상력이 뒷받침되어야 도시 발전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 주요 작품을 소개하며 “미켈란젤로는 자신을 조각가라 여겼지만, 그림에도 뛰어났기에 교황의 명을 받아 로마 바티간 성당에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란 걸작을 남겼다. 특히 ‘최후의 심판’은 기존 종교화의 관습을 깨뜨리고 르네상스의 핵심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과거 같은 주제로 작품을 남겼던 화가들과는 전혀 다른 화풍의 그림을 그려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우리의
(비전21뉴스) 안양시가 시 경계 지역에 있는 시유지에 장기간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부지를 무궁화 군락지로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8일 만안구 석수동 706-157 일원 약 900제곱미터(㎡) 부지에 무궁화 500주를 식재했다. 이번 무궁화 식재는 무궁화가꾸는사회적협동조합(대표 박병준)과 함께 민관이 협력해 진행했으며, 특히 조합이 묘목을 무상 지원해 별도의 예산 없이 추진됐다. 충훈대교 인근에 있는 해당 부지는 오랫동안 경작지로 방치돼왔고, 개인 점유자가 무단으로 농막과 축사까지 설치해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상황이었다. 시는 점유자와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시설물 철거 동의를 받아 이달 22일 부지 원상복구 작업을 마쳤다. 시는 추후 무궁화 식재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안양의 관문을 아름다운 무궁화의 빛깔로 수놓으며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인근에서 진행될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 사업과도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무궁화 식재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시유지를 민관이 협력해 뜻깊은 일에 활용한 우수
(비전21뉴스) 유한대학교는 지난 28일, 파라타항공과 손잡고 항공서비스학과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유한대학교 윌로우 하우스에서 열렸으며, 파라타항공 윤철민 대표이사, 서상원 운항본부장, 허정범 기획지원팀장과 유한대학교 김현중 총장, 장은영 부총장, 김태우 전략기획처장, 임현주 항공서비스학과 학과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320 및 A330 기종의 항공안전훈련을 위한 도어 트레이너 및 비상 슬라이드 훈련 장비를 갖춘 공동안전훈련시설을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항공사 직무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취업 연계형 실무 교육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한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대학 최초로 A320과 A330 두 기종 모두에 대한 항공안전훈련시설을 동시에 보유한 객실승무원 양성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는 실제 항공사 수준의 실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현장감 있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대학
(비전21뉴스) 이천시는 소속 공무원 5명이 최근 무인멀티콥터 3종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며,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진행된 드론 교육은 ‘무인멀티콥터 3종 조종자 양성과정’으로, 이론 교육과 실습 비행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수료한 5명의 공무원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관련 자격을 확보했다. 이천시는 이번 자격 취득을 계기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 분야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활용 분야는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지적재조사 사업 ▲지역홍보 및 행사지원 ▲농업용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드론 기술의 접목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원 대응과 공공 업무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드론을 통한 업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전21뉴스)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평택 소재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사령부를 방문해 라이언 K. 워크맨 험프리스 기지사령관과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워크맨 사령관이 시청을 방문해 신 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기지 방문을 초청한 데 따른 후속 일정으로 이뤄졌다. 신 시장은 기지 내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 사령부 건물, 한미동맹기념탑 등을 둘러본 뒤, 워크맨 사령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우호를 다졌다. 신 시장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위치한 험프리스 기지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이 한미 간 우호와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크맨 사령관은 “성남시가 K-16 부대 미군과 그 가족들을 지역 행사에 자주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성남시에는 주한미군 부대 중 유일하게 K-16부대(서울공항)가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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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