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화성시가 새로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조성한 화성예술의전당이 개관을 앞두고 오는 12월 20일 동탄아트홀에서 프리뷰 콘서트 ‘지역예술의 첫 울림, 어제의 숨 · 내일의 빛’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화성 지역 예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한 무대에 담아내는 스토리텔링 기반 멀티장르 퍼포먼스로 구성된다. 클래식, 전통예술, 연극, 무용, 어린이 합창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화성 문화예술의 깊이와 다양성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기획 및 예술감독을 맡은 신사임과 연출 신창식이 무대 구성과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안필연 대표이사는 “프리뷰 콘서트는 지역 예술의 잠재력과 저력을 시민들과 처음으로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화성예술의전당이 앞으로 지역 예술 성장과 교류를 견인하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관 전 시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역 예술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관객들에게 ‘화성 예술의 시작을 알리는 힘 있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윤태길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선정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 동안 단순한 흠집내기식 지적을 지양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한 ‘정책 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무엇보다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이어 윤 의원은 “공공병원의 적자는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한 적자’”라고 규정하며, ▲필수 인력·운영비 도비 100% 보전 ▲공익적 사업비 별도 지원 등 구체적인 ‘신규 재정 모델’을 제안해 집행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nb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했다. 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
(비전21뉴스) 경기도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운영과 맞춤형 예방교육으로 알레르기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경기도는 12일 소노캄 고양에서 ‘2025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유공자 7개 기관·개인을 표창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수탁운영)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시군 보건소 및 안심학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우수사례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용인시수지구보건소, 파주시 운정보건소,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와 양평단월초등학교, 부천시역곡하나어린이집 등 2개 학교, 광주시 오포능평어린이집 한상미 원장, 양주시 은현초등학교 이미영 보건교사가 도지사상을 받았다. 용인시수지구보건소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산림치유·뮤지컬 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다각적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양평단월초등학교는 ‘아토피·천식 제로 그린(Green) 학교’ 사업으로 학생·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한상미 원장은 2018년부터 안
(비전21뉴스) 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
(비전21뉴스)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비전21뉴스)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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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