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장수군은 지난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제4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젊은 공직자 중심의 참여형 혁신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혁신 주니어보드는 5년차 이하 공직자들이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내부 혁신기구로,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0월 첫 출범 이후 3기까지 운영되며 방화동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논의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온 주니어보드는, 올해 4기를 맞아 보다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제4기에는 자유 신청을 통해 19명의 회원이 선발됐으며 △조직문화 개선 과제 발굴 △일하는 방식 혁신 논의 △AI 역량 강화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제안된 의견이 단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행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수군은 현장의 목소리가 군정 전반에 반
(비전21뉴스)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 법 위반 사례들을 묶은 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실태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중 자주 위반되는 사례들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구성됐다.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 및 합병 등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과 관련된 위반 사례다. 방미통위는 최근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들의 법률 이해도와 법규 준수 제고에 도움을 줘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매년 실시하는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에 앞서 오는 4일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3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5명 이내)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공모전 개최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공모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지향성 제도개선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와 소비자 체감도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9월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한국소비자원 본원(충북 음성)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상장이 수여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정책 수립의
(비전21뉴스) 재외동포청은 2026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5. 통일 한반도의 어느 날』 단원에 “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라는 제목의 읽기 자료 형태로 반영됐으며(p.85),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 역할을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중한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와 거주국 간 우호·교류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라는 점이 담겼다. 이번 교과서 수록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재외동포청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및 포용적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청 이후부터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의 교과서 반영을 위해 교육부, 학계 인사, 교사,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초·중·고교와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인재원과 협업해 공무원 대상 이러닝 콘텐츠 『재외동포의 이해와 모국기여』도 개
(비전21뉴스) 국가유산청은 1월 23일 발생한 국립고궁박물관 화재에서 신속한 대응과 조치로 국가유산을 지키고 화재 수습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표창 수여식을 3월 3일 오후 4시 30분에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다. 이번 표창은 화재 발생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고 즉각적인 상황 전파를 통해 초기 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유물의 포장·운반 등 신속한 수습에 나서는 등 화재 대응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국립고궁박물관의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 27명(국가유산청장 표창)에게 수여한다. 또한, 우수한 화재 대응 체계를 보여주어 타 기관의 모범이 된 국립고궁박물관 역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수여 받는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박물관 설비, 수장고, 전시실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호에 우수한 공적을 이루어낸 직원과 기관의 헌신과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강한
(비전21뉴스) 고용노동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9월 1일 개정 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이후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들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화기작업 시 사업장 화재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에는 용접방화포 이외에도 금속 등 불티관통 방지 성능을 가진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용접방화포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
(비전21뉴스) 관세청은 대학(원)생들이 관세청이 생산·공표하는 무역통계를 활용해 수출입 및 위험(우범) 동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MZ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원)생들이 무역통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수출입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나아가 정부의 통상대응 및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우리나라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명 이내로 팀(Team)을 구성하여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정부기관 및 민간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만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는 필수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가접수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공지된 구글폼 링크에 접속하여 필수항목(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대회 참가를 신청한 팀은 분석 보고서(별도 양식 제공)와 분석
(비전21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년층이 식품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1기 청년자문단 ‘나비’를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비(NABI)’는 애벌레에서 탈피해 날개를 펴는 나비와 같이 꿈을 펼치기 위해 날아오르는 청년의 모습을 상징하고, 식품 정책의 혁신을 이끄는 차세대 리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식품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식품 전공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 인원은 총 30명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식약처가 주관하는 ▲식품 정책 협의체·토론회 ▲식품 심포지엄, 포럼 등에 참여하며, 최신의 식품 기술이나 규제 동향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정책 소통 활동을 하게 된다. 오유경 처장은 “청년자문단 ‘나비’가 청년들이 최신 과학·기술은 물론 규제 수립 과정 전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식품 정책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의 청년들이 정부와 함께 미래 식품 정책 설계와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장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전국에서 개최되는 인파밀집 행사에서 인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의 인파 안전관리 주요 내용은 먼저, 3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인파사고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각 기관에서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할 예정이다.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한다. 점검단은 인파관리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응급구조, 교통 및 시설물 관리를 비롯한 행사 현장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살핀다. 행사 당일인 3월 21일 오전에는 윤호중 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