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5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9대 구리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구리시가 직면한 다섯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다.

 

“갈매역 미정차 땐 천문학적 추가 비용”... GTX-B 사업자에 강력 경고

김 의원은 GTX-B 갈매역 정차 문제는 단순한 역 설치 여부를 넘어 갈매동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접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업자가 협상을 지연시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리시가 직접 측정한 소음 자료를 제시하며, 열차 통과 시 소음이 최대 75dB, 하루 433회, 평균 2.6분 간격으로 운행된다는 점을 근거로 “갈매역 정차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이 제정한 「구리시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 조례」를 근거로 ▲갈매동의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 신속 지정 준비하고 ▲협상에 활용할 구체적 소음·진동 저감 설계안(대심도, 경춘선 방음터널 등) 마련 ▲조례가 부여한 권한을 활용한 사업자와의 전략적 협상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시장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리시 갈매동 경춘선 일대가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GTX-B 민간사업자는 대심도 또는 경춘선 방음터널 등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를 피할 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상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뿐이다”라고 갈매역 정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구리도시공사, 구리역세권 개발 허점투성이 공모지침 강력히 지적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과거 공모에 참여 의향을 밝힌 일부 법인의 자본금은 1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으며, 반면 전국 유사 공모에서는 건설업 등록, 시공 능력 평가, 주택건설 실적, 신용등급 등 엄격한 사업수행 능력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공모에는 그 어떤 자격 요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구리역세권 공모지침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이례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며,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누락된 이유와 시장이 이를 사전에 검토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그는 공모지침서 제17조에서 규정한 기부채납 조항이 법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리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채납 이행을 직접 요구할 법적 지위가 없으며,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기부채납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부채납의 규모·면적·설계 기준조차 명시돼 있지 않아 극단적으로는 ‘1평 기부채납’도 가능한 구조라며, “시민에게 돌아갈 공공기여가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 역시 공모지침서에서부터 시작한 만큼, 기준이 모호한 지침서는 언제든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업수행 능력 기준이 누락된 경위 ▲공모지침서가 시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구리시가 기부채납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향후 공모지침서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건 명시, 기부채납 정량 기준 설정, 인허가 부관 연동 조건 등의 지침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매출 급감, 버티기 힘든 상황...‘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최근 금융투자시장 과열과 소비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리시 전체 사업체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만큼, 지금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상권 붕괴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의원은 금융시장의 단기 과열로 가계의 현금성 소비 여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 상권의 매출이 전년 대비 –3%에서 –9%까지 떨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소비 촉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내 단체모임 및 공공기관 회식·행사 적극 유도 ▲단체 이용 금액에 대한 한시적 캐시백 지원 ▲‘우리 동네 소비의 날’ 운영 ▲시 주관 행사 확대 및 지역 제품 우선 구매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더 좋은 단기적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연말·연초는 소상공인을 회생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시장에게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통종합시장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 “세입 감소, 조세 폭탄, 입점 기관 임대료 급등 우려 매우 심각”

김 의원은 구리도시공사가 유통종합시장을 현물출자 받아 약 9,632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하고 토평2지구, E-커머스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물출자 시 소유권이 도시공사로 이전되면 유통종합시장은 공유재산에서 제외되며 지금까지 시로 귀속되던 대부료, 주차료 등의 세입이 도시공사 수입으로 이전되어 시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시행 중인 여러 임대료, 주차료 경감 및 감면 역시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임대료 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롯데마트 등 입점 업체와의 대부 계약 전면 재체결,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담 증가 가능성 등도 우려 요인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토평2지구·E-커머스 사업은 아직 지구지정 및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물출자의 시기와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라며 ▲도시공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다는 협약이나 근거 공개 요구 ▲유통종합시장 세입 감소, 대부 재계약 대책 제시 ▲L마트 전체 체납액, 징수 실적, 향후 징수 계획 등을 요구했다.

 

‘갈등의 정치에서 협치의 정치로’...구리형 협치 모델 3대 제안

김 의원은 시와 의회 간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비효율적 반목과 대립’의 구조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을 넘어 성숙한 협력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구리형 협치 모델’ 3대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협치 모델은 다음과 같다.

▲시장·의장 등 핵심 인사가 참여하는 「구리시–구리시의회 정책협의회」 상설화를 통해 주요 현안 정례적 논의 ▲갈매역세권·토평2지구·이커머스 등 갈등이 예상되는 중장기 사업을 사전에 함께 연구하는 「구리시 중장기 발전 공동정책연구회」 구성 ▲500억 원 이상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사전 설명과 실무협의를 의무화하는 집행부–의회 간 ‘협치 규약’ 제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제안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그동안 반복되어 온 갈등의 정치를 멈추고 지속 가능한 정책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시장에게 해당 협치 모델을 임기 내 도입하고 정례화할 의지를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입 의사가 없다면, 현재의 비효율적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임기 종료까지 7개월, 지금이 협치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정질문은 마무리했다.

 

시정질문의 답변은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이뤄지며,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