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국민의힘·호계1·2·3동·신촌동)이 13일 제3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선거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근간은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며 "공직자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 인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민 전체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점마다 반복되는 의문스러운 움직임들을 지적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움직임들, 표면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의 영향력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작년 6월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구조 자체가 선거 개입의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최근 몇 년간 산하기관 인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심이 반복되어 왔고, 제298회 5분발언을 통해 이른바 '좌표 인사', '답정너 인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러한 인사 구조가 선거와 결합되는 순간, 산하기관은 본래의 역할을 넘어 선거를 위한 플랫폼이자 전진기지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겉으로는 단순한 '안내'나 '협조 요청'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특정 정당 입당 권유, 지지 요청, 특정 인물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이라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산하기관과 지역사회 조직 간의 연결 구조도 문제로 제기됐다. 강 의원은 "산하기관은 협회나 위탁기관, 민간단체, 지역 커뮤니티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이 구조는 행정의 영향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통로"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하기관이 이러한 여러 조직과의 지원, 계약, 사업 참여라는 이해관계와 결합되는 순간,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소통의 통로가 아니라 영향력 전달 통로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접수된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산하기관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입당원서 작성을 노골적으로 요청하고, 지지를 요청하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계삼 시장 권한대행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공직사회와 산하기관 전반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재확인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과 점검을 즉시 실시할 것. 둘째, 산하기관과 연계된 협회, 위탁기관,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선거 관련 금지행위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 등이다.

특히 강 의원은 이계삼 권한대행에게 "만약 지금 제가 언급한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권한대행께서는 이 사안을 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까지 포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특정 기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직사회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행정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고, 행정은 시민의 영역이며,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산하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의 통로로의 기능을 해서는 안 되며, 행정의 보이지 않는 선거 개입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