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계획 후개발 원칙 필요”…기반시설·도시 수용력 점검 강조

 교통대책 선행 필요 …“도시계획은 100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국마사회 연간 약 500억 세수 기여… 이전 시 지역경제 영향 우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는 2월 12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 부지 일대 9,800세대 공급 계획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발제는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홍찬표 도시공간기술사사무소 대표가 맡았으며, 종훈 과천보광사 회주 스님과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발제에 나선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계획 후개발과 TLM 관점에서 본 과천의 선택’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어떤 관점에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일반적인 주택공급지로 접근하기보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 개발의 ‘비가역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도시계획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 설계될 경우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며 “계획의 정합성과 기반시설 확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이밍(Timing)·로케이션(Location)·매니지먼트(Management)를 결합한 TLM 관점을 제시하며 “개발의 시기와 입지 여건, 그리고 공공의 자산관리 전략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자체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자족 기능과 환경 축 보전, 교통 수용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관리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는 과천이 국가자산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시험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찬표 도시공간기술사사무소 대표는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의 문제점 및 제언’을 발표했다.

 

홍 대표는 과천시 인구 증가 추이와 교통 현황을 설명하며 “2015년 약 6만7천 명 수준이던 과천시 인구가 현재 8만6천 명을 넘어섰고,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14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현재 대비 60% 이상 증가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기존 개발계획에 더해 9,800세대 공급으로 약 2만여 명의 인구가 추가될 경우 도시 수용력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통·하수·학교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교통대책의 실효성과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 여부가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 역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종훈 과천보광사 회주 스님은 “과거 방첩사 군부대 이전 당시의 경험을 돌아볼 때,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약속 이행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며 “지역과의 협의와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개발사업과 교통·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은 “마사회는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세수로 과천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경마공원에만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고용·지역상권·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이 현실화 될 경우 지역경제와 고용, 한국의 말산업 구조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청에 참여한 시민들은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수용력 문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의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종합 정리해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과 김진웅 의원, 김현석 경기도의원,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시민·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자료집과 영상은 과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