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공원·방첩사 일대 9,800호 공급계획 쟁점화

도시 수용력·기반시설 한계 속 시민 우려 공론화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는 오는 2월 12일(목) 오후 2시,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서“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천시의회가 주최하고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 주관한다.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과천시가 포함되면서,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 일대에 9,800호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과천시는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과천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과천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될 경우 도시 수용력 한계와 기반시설 포화, 재정 부담 가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당 대책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과천시민의 입장을 공론화해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윤미현 의원과 우윤화 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에는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홍찬표 도시공간 기술사사무소 대표가 나서 주택공급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과천 적용의 문제점 등을 짚는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종훈 과천보광사 회주 스님, 박근문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해 각계각층의 시각에서 생활환경과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하영주 의장은 “주택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시의 여건과 시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공급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과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미현 의원은 “과천은 이미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에 근접한 도시”라며 “주택공급 이전에 기반시설과 재정 여건을 먼저 점검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우윤화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과천시민의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는 출발점”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