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지사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둘러싸고 경기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간에 불거진 갈등을 성공적으로 중재하며,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친환경 농가와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 조치의 보류를 요청했다. 그는 또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튿날인 7일 오전에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공동대책위원회의 규탄대회에 직접 참석해 이들의 의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후 김 지사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도청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친환경 농가, 학교, 학부모들을 위한 안정적인 학교급식 공급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안전한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친환경 농가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7월 23일 일선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도교육청은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구매 방식 개선의 이유로 교육청 재정 부담 증가, 예산 절감, 독점적 공급 구조 개선 등을 들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방침 발표 이후 시군급식센터, 생산자단체,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농가 입장에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친환경 농산물 재배가 어렵고, 학교 역시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친환경 농가와 구매 계약을 맺고 학교에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적 조달 체계가 이번 조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학생들의 건강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역설하며, "입찰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의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기도가 예산 지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대책위와의 면담을 마친 후 김 지사는 임태희 교육감과 다시 통화했으며, 이 통화에서 도교육청이 관련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앞서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계약 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