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2월 2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및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금융계가 손을 맞잡고 협력하여, ‘산업과 금융의 대연합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 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의 관건은 산업과 금융 양대 축의 긴밀한 소통과 이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는 인식하에 6개 정부부처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산업‧금융계 협회 및 기업‧금융기관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자본투자의 중심에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놓고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의 연대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힘껏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공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의 긴밀한 협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중요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비전21뉴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22년~2023년 남부지역의 극한 가뭄을 겪으면서 광양만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필요에 따라 “광양만권 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2030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효적 이행을 위해 지자체, 산업계와 업무협약을 12월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여수시, 광양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포스코 광양제철소·여수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로, 용수 사용량이 많은 주요 기업 등이 참여했다. 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빈도 및 강도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도 2022년 기상가뭄 발생일수가 281일로 1973년 기상 관측이래 최장기간 가뭄이 발생, 2023년 주요 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저수율 20.3%)를 기록하는 등 용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광양만 지역은 2023년 가뭄 해결을 위해 ‘주암댐 보성강댐 연계운영’, ‘섬진강 하천 유량상황에 따른 주암댐·섬진강댐 용수 비축’, ‘기업체의 물 수요 절감 노력’ 및 ‘주민 자발적 물 절약
(비전21뉴스)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21일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눈이 예상됨에 따라, 2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며, 중부지역 등 많은 곳은 10cm까지 적설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가동, 필요시 적설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대피 권고·명령 등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할 것 / 대설 피해 5대 유형(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별 취약시설을 지속 발굴하고, 위험기상 전 사전예찰을 하는 등 집중 관리할 것 / 취약 도로구간에 제설자원을 전진배치하고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취약시간대 도로순찰을 강화해 필요시 제설제 살포간격을 단축 운영할 것 / 한파 피해에 대비해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밀착관리 및 한파쉼터·응급대피소 등 보호시설 운영과 함께 계량기·수도관 등 동파피해를 예방할 것 / 제설작업
(비전21뉴스)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20주년에 접어든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라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보
(비전21뉴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 자율 참여 유도로 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을 보면 162개 농가, 86.9헥타르(ha)로 전년 대비 농가 수는 69%, 면적은 78% 수준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개정 지침 가운데 농업인이 알아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됐다. 병해충 예방 교육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리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주관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2025년 1월부터 수강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 접속-회원 가입 및 회원 들어가기(로그인)–이(e)러닝-농업기술교육-‘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대면 및 온라인 교육 이수 증빙자료 유효기간은 1
(비전21뉴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15개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완료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12월 말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됐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승인되는 15개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제품이며,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 유예기간(2025년 12월까지)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쳤다. 이번 15개 살생물제품 외에도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유형의 제품은 20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비전21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상섭 산림청장과 이만희 국회의원이 산림재난 대응헬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헬기의 부품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산불진화 주력 헬기인 KA-32의 가동률 향상을 위해 산림재난 헬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림분야, 국방분야, 항공분야 전문가 약 20여 명이 참석해 △국군 퇴역헬기 활용 △항공 소재 국산화 △안전운항 역량 및 자체 정비기술력 강화 △감항증명 관련 제도 정비 등 산림재난 대응헬기의 향후 운용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부품 공급망 확보, 정비 기술 자립화, 헬기 운용 다각화, 국내 항공기술 고도화 등 산림재난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림재난 대응의 공백이 발생
(비전21뉴스) 환경부는 12월 19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노후관 2차 개량사업(2020~2026)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관로는 1979년 준공된 이후 45년이 된 관로로, 팔당취수장에서 송파, 강남, 서초 및 영등포를 거쳐 인천광역시, 고양특례시, 김포시 등에 하루 12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시민 400만 명이 사용하는 수돗물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노후화로 인해 단수·수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구간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2차 개량사업은 국고 16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62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까지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동절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관로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노후관 개량사업은 고위험 공사에 해당하는데, 특히 동절기에는 적설과 결빙, 관내부 공기순환 저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