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13일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2026 경기여성대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이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라며 경기도의 성평등을 위해 함께하는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기여성대회의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여성의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우리 사회 과제로 제시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빛의 혁명 완수를 요구했다. 여성청년,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의 발언과 공연을 통해 여전히 차별과 혐오 속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유호준 의원은 “성평등의 실현 없이는 민주주의의 완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후, “지연된 여성·성평등 의제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중심 과제로 세우겠다”라며 성평등 정치인으로 의정활동의 목표를 제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공생리대 그냥 드림’ 시범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이 자리
(비전21뉴스)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한 기관 간 공조 경험과 성과를 이어,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❶ 국경 단계 유입 사전 차단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관계기관이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확장 분석하여 마약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 전담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nb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실천, 참여, 대한민국 표준 등 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년 경기도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기후정책에 앞장섰고, 진심이었다”며 “경기도의 기후정책 소신과 의지는 ‘경기도는 실천합니다’(실천), ‘경기도는 우리 도민과 함께 일을 합니다’(참여), ‘경기도가 한 것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표준)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실천’에 대해 “민선 8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게 약 1.7GW(기가 와트), 화력발전소 3개 또는 원전 2기에 맞먹는 양을 생산했다”며 “기후격차(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노출·피해와 대응능력에서 계층·지역 간 불평등이 커지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후보험을 만들어 1,423만 도민이 보험에 가입됐고, 이미 수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에 대해서는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고,
(비전21뉴스) 보건복지부는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하여,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 제공,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한국농아인협회에 재발방지 및 개선계획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사의뢰한 사항과 별도로, 처분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이다. 한국농아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
(비전21뉴스) 앞으로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온(ON)’ 통합누리집(통합플랫폼)에 직접 참여해 기관 실적을 홍보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온(ON)’을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9년 개설 이후 이용자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 이용할 수 있던 통합누리집의 사용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각 기관 적극행정 담당자는 적극행정 실적을 상시로 알릴 수 있게 됐다. 적극행정 강사단 명단도 누리집에 공개돼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며,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지원을 위한 소통 공간(가칭 적극행정 톡톡)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 담당자가 아니라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존 절차나 관행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올리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사례를 게재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시 가점도 부여받는다. 인사처는 추후 건의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뒤, 기관에서 희망할 경우 자문단을 통한 맞춤형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도과하여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과징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디비아이엔씨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
(비전21뉴스) 10월 강릉에서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준비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ITS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강릉을 방문해 총회 프로그램과 행사장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학술 논문과 세션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월 17일부터 3일간 3개 대륙(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이사회(BOD) 및 국제프로그램위원회(IPC)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 회의에는 전 세계 ITS 분야의 정책·산업·연구를 대표하는 이사회 멤버 및 국제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여, 세계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10월 본행사까지의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국제프로그램위원회(IPC) 회의에서는 전 세계에서 접수된 학술 논문과 세션 제안을 심사하여, 강릉 세계총회의 학술적·기술적 수준을 대표할 핵심 프로그램을 확정한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주요 행사장에 대한 현장 시찰도 함께 진행된다. 세계총회의 전시, 기술시연, 공식행사가 실제로 운영될 공간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행사의 운영 완성도를 국제사회에 직접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비전21뉴스) 외교부는 경찰청·소방청과 공동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및 위기상황 대처 방법을 알리고, 영사 조력 사례 발굴을 통한 체감형 해외안전 여행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6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응모작을 대상으로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편의 수상작(총 상금 70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7월 중순 외교부에서 개최된다. 응모 분야는 동영상, 인스타툰(10컷 이내 만화) 및 수기(사진 포함)의 3개 부문이며, 주제는 해외여행 중 본인이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으로 해외안전여행 팁, 해외여행 위험 대처 요령, 영사조력을 받은 경험 중 하나 이상이 담겨야 한다. 공모전 통합 대상 수상자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이, 응모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상 또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외교부·경찰청·소방청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적극 활용하여, 영사조력 제도와 해외사건·사고 대응 요령을 쉽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해나
(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양수산 정책과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 줄 ‘제14기 해(海)리포터 기자단’을 선발하고, 3월 17일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海)리포터 기자단은 대학생, 전문가, 일반 시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해양수산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소개하며 해양수산 정책과 국민을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제14기 모집에는 총 64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12명의 기자단이 선발됐다. 발대식에서는 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콘텐츠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효과적인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기자단의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14기 해(海)리포터 기자단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현장 취재, 정책 홍보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콘텐츠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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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0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