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한국전력공사, LS ELECTRIC(엘에스 일렉트릭)이 국내 최초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ESS를 설치해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시간대에는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할 때 저장된 전력을 방출하는 등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내용이다. 4개 기관은 8일 오후 3시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설치가 확정된 고양시 공공기관인 고양어울림누리와 전력수요가 많은 민간 사업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ESS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현장 실증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심야 등 전기 수요가 적고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한다. 저장된 에너지는 여름철 한낮 등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주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제공된다. ESS 규모는 총 5MWh(배터리 용량 기준)로 2년간(2025~2026)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2억 원이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하는 ‘
(비전21뉴스) 북한 황해도 평산제련소에서 미처리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됐다는 일부 언론보에 따라 경기도가 접경지역 수산물을 대상으로 긴급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방사는 오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7월 3일과 4일 이틀간 임진강 상류(연천), 중류(파주), 한강 하류 및 해안 인접 지역(김포) 등 총 4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8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다. 어종은 잉어, 붕어, 메기, 누치, 밀자개, 숭어, 붕장어, 조피볼락 등이며, 분석 항목은 요오드131 및 세슘134·137이다.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조사 대상 지역 수산물에 방사능 오염이 없음을 의미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평산제련소 관련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를 신속히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방사능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정기적이고 신속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마선거구)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1세~18세의 여성청소년으로 경기도 24개 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관내 수원·용인·고양·성남·부천·남양주·파주시 등 7개 지자체는 재정상의 이유로 미시행 중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미시행하고 있으나, 미시행 중인 7개 지자체를 살펴보면 성남, 용인, 수원은 도내 재정자립도가 수위를 다투는 곳이고, 수원, 용인, 고양은 100만 인구의 특례시이다. 또한 남양주, 파주도 북부 최대 인구지역이고, 부천도 100만은 안되나 80만이라는 인구를 가진 도시이다. 현재 부천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해당 사업은 9세~24세의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비 50%, 도비 2
(비전21뉴스)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월 7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동 결의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칠레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했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우리나라 주도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이래 격년 주기로 채택되는 결의로 올해로 네 번째 채택됐다. 동 결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인권이사회 차원의 최초의 결의로서,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조명하고 있으며, 인권기반적 접근을 포함한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결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 논의들간의 조율을 통한 보다 일관된 인권 규범 식별 및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7일 간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열어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조해 왔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심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 좋은 반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좋은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될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자”고 말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취임 후 주력한 사업이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시민의 생활 편의, 스마트 도시를 위한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이상일 시장
(비전21뉴스)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7일 환경미화원 도로청소 가로반 업무 체험을 통해 안산시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박태순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단원구 선부동 동명아파트 삼거리에서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거리 청소를 시작으로 이날 일정을 시작했다. 현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복장을 갖춰 입은 박태순 의장은 청소 도구를 들고 일대 150미터가량의 구간 쓰레기를 수거한 뒤, 참여한 미화원들과 근무 여건 개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미화원들은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쓰레기 수거용 봉투 크기가 75리터로 작아졌음에도 쓰레기통 케이스는 이전 100리터 크기 그대로라 봉투 거치가 힘들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또한 몸이 아파 병가를 쓰려고 해도 일손 부족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태순 의장은 정년퇴직자 등 감소 인력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는 것은 근무량 과중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안전 위협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비전21뉴스) 농촌진흥청은 7월 7일 오후, 본청에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주요 농정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농업 분야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중점 추진 중인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사업화,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확산,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을 활용한 미래 식품 기술 혁신, 케이(K)-종균 산업 육성 및 전략 품목 수출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기상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자급률 향상과 저탄소 농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재해 수준의 농작업 재해를 예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권 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비전21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5년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사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8개 산하기관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 했으며, 도로·철도·공공주택 등 주요 분야의 침수 예방, 폭염대책, 도로 비탈면·지하차도 등 주요 취약시설 관리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체계 점검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른 폭염 등 최근 잦은 기상 이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과 신속대응을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재난은 사전대비가 핵심이라면서, 과거에 발생했던 반지하 주택 침수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거나 유사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여기 계신 모든 기관이 협력하고,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하여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속된
(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하여 '유어장 규칙'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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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7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