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포천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 가운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 이하인 가구다. 포천시는 올해 총 4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사업 물량을 초과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 내용은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주택 상태에 따라 출입로 등 외부시설 개선도 포함한다. 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세부 지원 항목으로는 출입문·손잡이·바닥·바닥 높낮이 등 공통 시설을 비롯해 비상연락장치 설치, 현관 센서등·안전손잡이·경사로 설치, 거실·침실 조명 및 시각경보기(청각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지체장애 및 휠체어 사용자), 욕실 욕조·샤워기·좌변기·세면대 안전손잡이 설치
(비전21뉴스) 포천시는 ‘2026년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에 연납할 경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약 3.76%가 공제된다. 특히 1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친 시민들도 이번 3월 신청 기간에 연납하면 남은 기간(4월~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3월 연납 신청 기간 기준 포천시에 자동차가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다. 연납 신청 후 납부를 완료하면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납부는 종료된다. 다만 연납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 포천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ARS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시민들의 세 부담
(비전21뉴스)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2026년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들이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남북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평화·통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 청소년 단체를 선착순 모집하며, 6월부터 12월까지 약 50회 운영될 예정이다. 회차별 약 30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학교(단체)당 최대 10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체험 프로그램과 권역별 현장체험 활동으로 구성된다. 센터에서는 통일 퀴즈 대회, 통일 기원 팔찌 만들기, 평화 석고 방향제 만들기, 통일 기원 배지 만들기 등 10개 체험형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또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파주, 연천, 양주·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역 7개 권역의 역사·통일 관련 장소를 방문해 분단의 역사와 평화의 가치를 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전시관 관람, 체험형 공예 활동, 통일 관련 역사 현장 탐방을 연계한 하루 일정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의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13일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2026 경기여성대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이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라며 경기도의 성평등을 위해 함께하는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기여성대회의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여성의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우리 사회 과제로 제시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빛의 혁명 완수를 요구했다. 여성청년,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의 발언과 공연을 통해 여전히 차별과 혐오 속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유호준 의원은 “성평등의 실현 없이는 민주주의의 완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후, “지연된 여성·성평등 의제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중심 과제로 세우겠다”라며 성평등 정치인으로 의정활동의 목표를 제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공생리대 그냥 드림’ 시범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이 자리
(비전21뉴스)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한 기관 간 공조 경험과 성과를 이어,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❶ 국경 단계 유입 사전 차단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관계기관이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확장 분석하여 마약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 전담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nb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실천, 참여, 대한민국 표준 등 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년 경기도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기후정책에 앞장섰고, 진심이었다”며 “경기도의 기후정책 소신과 의지는 ‘경기도는 실천합니다’(실천), ‘경기도는 우리 도민과 함께 일을 합니다’(참여), ‘경기도가 한 것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표준)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실천’에 대해 “민선 8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게 약 1.7GW(기가 와트), 화력발전소 3개 또는 원전 2기에 맞먹는 양을 생산했다”며 “기후격차(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노출·피해와 대응능력에서 계층·지역 간 불평등이 커지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후보험을 만들어 1,423만 도민이 보험에 가입됐고, 이미 수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에 대해서는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고,
(비전21뉴스) 보건복지부는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하여,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 제공,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한국농아인협회에 재발방지 및 개선계획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사의뢰한 사항과 별도로, 처분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이다. 한국농아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
(비전21뉴스) 앞으로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온(ON)’ 통합누리집(통합플랫폼)에 직접 참여해 기관 실적을 홍보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온(ON)’을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9년 개설 이후 이용자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 이용할 수 있던 통합누리집의 사용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각 기관 적극행정 담당자는 적극행정 실적을 상시로 알릴 수 있게 됐다. 적극행정 강사단 명단도 누리집에 공개돼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며,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지원을 위한 소통 공간(가칭 적극행정 톡톡)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 담당자가 아니라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존 절차나 관행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올리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사례를 게재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시 가점도 부여받는다. 인사처는 추후 건의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뒤, 기관에서 희망할 경우 자문단을 통한 맞춤형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도과하여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과징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디비아이엔씨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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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08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