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산림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평창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의 사후 복원 및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원만하게 갈등이 일단락됐다고 24일 밝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산림복원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올림픽 이후 지역주민들이 곤돌라 활용을 요구하면서 복원을 요구하는 단체와의 입장차이로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21년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2024년 말까지 곤돌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산림청에서 최종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약속된 곤돌라 한시 운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가리왕산 곤돌라를 둘러싼 갈등 재발을 우려해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 7월 이해관계자 중심의 협의체 구성에 착수하고, 같은해 11월 4일 공식 출범한 뒤 총 12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올해 3월 24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비전21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6일 오후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경기도 이천시 소재)에서 올해 12월 공개 예정인 반도체제조업 2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반도체제조업 1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19년에 발간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2024년) 12월에 반도체, 웨이퍼, 발광다이오드, 태양광전지 등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총 40개 사업장에서 통합허가를 받았다. 반도체제조업 2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22년부터 분류체계 재검토, 최적가용기법 보완, 유망기법 발굴 등을 거쳐 2023년 초안이 마련됐다. 초안 기준서는 기술작업반(TWG)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고 올해 6월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이후 12월 말에 배포되어 허가재검토 등에 적용된다.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는 최신기술동향 파악, 최적가용기법 및 유망기법 발굴, 기준서 개정 요구사항 등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시설, 온실가스(PFCs) 분해 시설(POU 스크러버)의 운영현황을
(비전21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농장(88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최근 세종시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인접 5개 지역(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계룡, 대전) 닭(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25일 12시부터 3월 2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비전21뉴스) 산림청은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인 가리왕산 활강경기장과 곤돌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최종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산림복원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올림픽 이후 지역주민들이 곤돌라 활용을 요구하면서 환경단체와 입장 차이가 극명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운영해 조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체는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2024년 말까지 곤돌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산림청 주관으로 구성됐다. 갈등관리전문가인 위원장의 주재하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대표 각각 3인이 참여했으며, 총 12차례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합리적인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가리왕산의 훼손된 산림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기본방향에 공감하는 한편,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가리왕산의 산림생태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전·복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했다. 먼저,
(비전21뉴스) 동부지방산림청은 한국산림기술인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3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지방청 및 소속기관 관리감독자 4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 산림사업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 △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포함됐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향후 관리감독자는 물론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의무교육 대상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 2회 적정 교육이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산림분야 전반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내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금융·재정지원사업(융자, 보증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4개 부처와 8개 유관기관에서 지원 내용, 규모, 시기 및 절차 등 상세한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참석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 안내자료는 현장에서 제공하고, 설명회 이후에 미참석 기업들도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활용할 수 있도록 탄녹위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지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이후 구성된 정부-산업계–금융계 얼라이언스 협의체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되어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유관기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저탄소 전환 금융·재정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공유하고, 의견교환과 네트워크 형성 등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비전21뉴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 오후 전주 농업위성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보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제1차 기후변화 대응 현장 포럼」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원예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대 전략 및 12대 중점 추진과제*(붙임 참조)를 발굴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과제별 세부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기후변화 대책 특성상 각 과제의 현장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매월 공동으로 기후대응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기후대응 포럼은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업현장에서 기술지도 등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와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운영한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예측의 정확성 제고’라는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제1회 기후대응 포럼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과 함께 ‘데이터기반 생산관리 및 관측 강화’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농업관측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실장은 3월 24일 경기도 평택시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평택시 소재 거점소독시설 소독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3월에만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이 중 5건이 충남 천안(3.8, 3.19), 충북 청주(3.20), 세종시(3.19, 3.21)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했으며, 철새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추가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평택시)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 철새도래지 주변 집중 소독 및 출입금지 조치, 20개 시군 전담관 400명과 현장 점검반 25개반을 활용한 농가 예찰, AI 발생 고위험 시군에 대한 일제검사 및 점검 등 방역관리 사항을 보고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3월 들어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경우 최근 발생한 천안과 연접하고 있으며 산란계 사육 농가도 많아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특히 산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