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10일 서울역공간모아(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시·도 대기배출사업장 실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순환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지자체 실무 담당자들의 대기배출시설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도권지역의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82개 대기배출사업장의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경기도청 등 관계기관의 환경전문가들이 참석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례 및 점검역점 사항, 보일러 및 방지시설의 원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며 사업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 담당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항이 없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적정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력하여, 설악산에서만 자생하는 고산 희귀수종 ‘눈잣나무’ 복원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현지 내 복원 연구에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9년 만에 45%까지 끌어올리며 멸종위기종 보전에 청신호를 켰다. 눈잣나무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희귀 침엽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대청봉 일대가 유일한 자생지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고산대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눈잣나무 집단 서식지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1년부터 공동으로 유전다양성 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종자 수집 및 증식 방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 훼손지에 식재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털진달래 등 주변 식물을 활용한 바람막이를 설치했고, 그 결과 3년 후 생존율은 50%에 도달했다. 이는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의 생존율 0%와 대비되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눈잣나무의 군락지 변화관찰과 증식에 집중했다. 고사목과 후계
(비전21뉴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그간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비전21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 및 시민사회와 함께 6월 10일 오후 피스앤파크컨벤션(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2025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의 날은 국민과의 제품 안전약속 이행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의 마당이자 참여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행협의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2025 우리의 도전, 기업·제품 소개를 통한 함께 만드는 안전약속 운동(캠페인), 소비자 신뢰 향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소비자 안전약속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지자체(서울시, 군산시) 관계자가 참석하여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도전이란 주제로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안전한 화학제품 시장 조성의 필요조건”이라며, “앞으로 이행협의체 활동 다각화 등을 통해 화학제품 안전관리 실천 노력을 널리 알리고, 많은 기업과 소비자 동참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 부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학 연구분야별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강화 소통 프로그램인 산림과학 ‘지식ON 프로젝트’를 이번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ON 프로젝트’는 ‘지식을 켜다/지식이 온다’라는 중의적 의미와 함께, 집단지성을 극대화하고 끊임없이 지식의 순환을 촉진하여 산림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림생명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비롯하여,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등 11개로 구성된 산림과학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산림과학 연구 선도를 위하여 농림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 방안 등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에 접목하기 위한 역량강화 소통도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식 ON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을 통해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산
(비전21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현재 논의 중인 국제표준화기구 폐기물관리 기술위원회(ISO/TC297)의 국제표준 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및 산업계의 전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기술 자료집’을 6월 9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국내외 배터리 관리 정책, 산업 및 기술 현황,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수거·보관·운송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각국의 배터리 규제 및 시장동향을 비롯해 2차전지 산업구조, 블랙매스 수·출입 현황 및 핵심소재 공급망 정보까지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공공부문의 정책 및 국제표준(ISO) 제정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계 현장의 실무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국제표준(ISO)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2024년) 말부터 국제적인 논의가
(비전21뉴스) 경기도가 올해부터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29억 원을 투입해 도내 도시숲 등 2,120개를 측정·평가한다. 도시숲 실태조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하며, 경기도는 올해 처음 시행한다. 측정·평가 대상은 산림청이 시군별 도시숲 현황을 반영해 도시숲과 가로수 표준조사지를 제공했다. 시군이 해당 지역의 도로변 녹지대, 생활권 공원, 가로수, 학교숲 등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도시숲은 생태적 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유지관리 등 4개 부문 11개 지표 21개 항목, 가로수는 4개 부문 13개 지표 24개 항목으로 측정 평가한다. 측정·평가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숲지원센터(세종수목원)가 시군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사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도시숲의 질적 향상과 맞춤형 리모델링 전략 수립에 활용하며, 도시숲의 종합적인 건강도와 기능을 평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과 관리 정책 수립에 반영할
(비전21뉴스) 경기도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과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8월 1일까지 공모하는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원도심 재생을 위해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경진대회는 주민 참여와 대학생 아이디어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한다. 주민 참여 분야는 도시재생 참여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맞춤형 콘텐츠 계획 등 주민공모사업 아디이어를, 대학생 아이디어 분야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도내 쇠퇴지역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각각 모집한다. 제안사항의 실현 가능성, 창의성, 지속 가능성 등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의 예선 서류심사와 본선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총 8개 팀이 선정된다. 총 시상금은 2천만 원 규모로 대상 2개 팀에는 각 500만 원, 최우수상 2개 팀에는 각 300만 원, 우수상 4개 팀에는 각 100만 원이 수여된다. 특히 본선 발표심사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