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국민의힘 대표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월 29일, 제308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안양시의회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과 포부를 밝혔다. 음경택 대표의원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안양시’를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 ▲만안·동안 균형 발전 ▲교통망 확충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성공 ▲민생 경제 회복 ▲사회 안전망 구축 ▲청년 특별도시 조성 ▲문화·친환경 도시 실현의 8개 분야로 나누어 시민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집행기관에는 시민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당부하며 제안사항을 전했다. 특히,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1조 8,6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정치적 목적이나 전시행정에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을 다짐하며, 국‧도비 확보 등 자립적 재정 구조 확립을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다음으로, 지역 최대 현안인 ‘만안‧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양1번가 및 안양예술공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만안·동안 균형
(비전21뉴스)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206,377개소)의 내진 보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 3단계(2021~2025년) 기본계획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율 80.8%를 달성했다. 이번 4단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간 23,997개소의 공공시설물에 총 3조 6,27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핵심시설은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 내진율 100%를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국제회의실에서에서'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앙·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를 양극화 해소, 돌봄 서비스 강화,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자문단 운영은 민간의 전문 지식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민간자문단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의 추천을 거쳐 사회연대경제 관련 학계, 현장 관계자,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법·제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통합지원체계, ▴사회연대금융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은 앞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게 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을 잇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 실질
(비전21뉴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오후,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에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계선 정기후원팀장, 나형진 북부봉사관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박주수 경기도협의회장과 정진수 양주시협의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특히, 윤창철 의장은 전달식을 마친 뒤 우광호 사무처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들과 지역의 회비 모금 확대와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주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긴급재난구호와 공공의료, 국제협력 등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건넨 적십자회비는 위기에 처한 이재민과 저소득층 구호 사업, 사회봉사 사업, 지역 보건 및 혈액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윤창철 의장은 “다양한 구호사업으로 숭고한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해 온 적십자 회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양주시의회도 소외계층 지원 등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29일 제30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질의를 통해,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국토교통부의 향후 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종성 의원은 “현재 SRT 복복선화와 관련한 주요 전제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아직 확정·고시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논의 역시 국가계획 수립 일정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공청회를 거쳐 9월 고시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확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과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점검했던 경위를 언급하며, “당시 집행부는 오리·동천역의 구조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역 이전이나 방향 변경과 같은 사항은 검토되거나 추진된 사실이 없다는 점 역시 집행부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21뉴스) 남양주시는 29일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학 진학을 앞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학업 능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추진됐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오남읍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임원진, 오남고등학교장이 참석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최현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원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석태 오남읍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이룬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안양시의회가 1월 29일, 병오년 새해 첫 회기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열리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접수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험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이 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진행됐으며, 최대호 안양시장은 2026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비전21뉴스) 화성특례시가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보좌관 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특별보좌관은 총괄정무, 기업지원, 중소기업,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기후에너지 등 6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정책 자문과 시정 발전을 뒷받침하게 된다. 총괄정무 특별보좌관으로는 장민기 ㈜MK글로리아 회장을, 기업지원 특별보좌관으로는 정재길 전 화성시 기업지원정책관을, 중소기업 특별보좌관에 이기원 ㈜신우전자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AI 특별보좌관으로는 조재광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기본사회 특별보좌관으로는 이민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연구소 교수를, 기후에너지 특별보좌관으로는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을 위촉했다. 이날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별보좌관 6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자문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특별보좌관 위촉을 통해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시정 전반의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