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파주시는 올해부터 기존 ‘지방세 실무협의회’의 명칭을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로 변경하고, 이를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새롭게 개편된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는 오는 2월 3일 첫 시행된다.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감액·환급 등 주요 세무 처리 사항에 대해 다시(리, Re) 한번 점검(체크, check)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세정 분야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는 내부 점검 협의기구다. 이번 명칭 변경은 사후 확인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협의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함으로써,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감액 및 환급 처리 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적정성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환급금 본인 수령 여부 ▲전결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한 파주시는 협의회 운영 과정에 청렴동아리 등 내부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해
(비전21뉴스) 파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가족 간 소통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가족 물놀이장’이 지난 25일 운정다목적체육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방문해 따뜻한 실내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주말 여가를 만끽했다. 운정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된 ‘가족 물놀이장’은 추운 겨울에도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여가공간으로 준비됐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운정다목적체육관 물놀이장에 대한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오는 2월 15일 파주스타디움 내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26년도 두 번째 가족 물놀이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두 번째 행사 역시 가족이 함께 추운 계절에도 따뜻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가족 물놀이장’은 각 부당 정원 150명으로, 10시부터 17시까지 두 차례(1부 10:00~13:00, 2부 14:00~17:00)로 나누어 운영된다. 시민들은 ‘네이버플레이스’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7,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4,000원이며, 관외 거주자는
(비전21뉴스) 파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변경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과태료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 단축 ▲아파트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 확대다. 먼저, 기존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을 최대 1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기준 변경에 따라 최대 7시간으로 이용 시간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완속충전구역을 14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내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비전21뉴스) 파주시가 2026년을 맞아 사각지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안전망’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청소년안전망’이란 지역사회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굴하고 보호·상담·치료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말한다. 즉,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 학업 중단, 가출, 심리적 불안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취지다. 파주시는 이러한 안전망이 단순한 제도를 넘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위기 징후가 있는 청소년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선제적 발굴’에 집중해, 지원의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발굴] 빈틈없는 위기청소년 발굴, 사례회의 정례화 및 심리검사비 지원 우선, 파주시는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사례회의를 월 2회, 실무위원회의를 격월 1회로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전21뉴스) 파주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추가 충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전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2월 한 달간 100만 원을 충전할 경우, 연중 상시 지급되는 10% 인센티브가 적용돼 추가 충전금 10만 원이 더해진 총 1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명절을 앞두고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파주페이 확대 발행이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페이는 ‘경기지역화폐’앱 및 관내 농협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며, 현재 음식점, 학원, 전통시장 등 1만 6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파주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한 바 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상시 10% 인센티
(비전21뉴스) 성남시는 29일 2025년 교육협력사업 유공 감사패 수여를 위해 성남시를 방문한 경기도교육감에게 성남 고등·복정1지구 초·중 통합학교, 위례 고교 설립요청과 과학고 설립에 따른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요청했다. 고등지구는 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왕복 10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복정1지구 또한 중학교 부재로 인한 장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위례지구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규모 주거지역인 위례지구 내 고등학교는 위례한빛고등학교 한 곳뿐으로 해당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며 학업 집중도와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학생 수요 부족으로 중학교가 미설립된 고등지구는 기존 왕남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 또는 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을, 복정1지구는 기존 위례해솔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을 요청했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했던 위례지구는 시유지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1곳을
(비전21뉴스) 성남시는 정부가 2026년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금토2·여수2 지구에 약 67.4만㎡ 규모, 총 6,300호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 대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성남시는 이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청 맞은편 여수2지구 주택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8호선 모란 판교 연장사업의 B/C에 도움이 되고,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성남시는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확대가 더욱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인만큼 고도제한의 추가완화와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 또한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
(비전21뉴스)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1월 30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06,350.2㎡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복합업무시설과 관광휴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사업 시행자는 성남마이스피에프브이(주)이며, 2030년 10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성남의 미래를 여는 '마이스 산업·복합문화' 거점 이번 사업은 분당과 판교를 연결하는 핵심 요충지에 위치해,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IT밸리 등 첨단 산업 인프라와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남시는 백현마이스 중심부에 전시컨벤션 시설을 배치하고, 호텔과 업무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업·비즈니스·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남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랜드마크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개발이익 ‘민간 독점’ 차단…철저한 이익 환수로 시민에게 혜택
(비전21뉴스) 군포시는 대야 및 부곡 공공하수처리장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추락 등 고위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6년 1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스마트 기술 기반의 선진 안전보건 운영체계를 갖추게 됐다. 구축된 시스템은 하수처리장 내 산소, 황화수소, 유해가스 농도를 고정·이동형 측정기로 실시간 측정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모 트래커와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치 및 생체 정보(심박수 등)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해가스 노출이나 근로자의 심박수 이상 등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관제 상황실과 관리자에게 알람이 전송되어 사고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하는 ‘위험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