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AI 기본의료 제1차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필수의료 인력 부족, 공공의료 취약성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필·공 AI 대전환(AX)’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건의료 전반에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AI 기본의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의료 현장 접목 방안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고도의 진단 및 처방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취약지 의료 공백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지·필·공 AX를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 를 일부 개선한다.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1분기(2026년 1월 1일 ~ 3월 3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6년 1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개사의 등록 취소 및 1개사의 신규 등록으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7개사에서 76개사로 줄었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등 사고 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선불식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경우 선불
(비전21뉴스) 한국잡월드가 성균관대학교 실전경영전략학회와 진행한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청년 세대의 창의적 시각과 소비자 관점을 한국잡월드의 운영에 반영하고, 대학생에게는 공공기관 실무 과제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학생들은 4주간 한국잡월드가 제시한 마케팅 과제를 분석한 뒤, 조별로 기획안을 도출해 공유했다. 주어진 과제는 ‘기업 협찬 유치 전략’과 ‘기관 상징 먹거리 상품개발 전략’ 두 가지로, 참여 학생들은 현장 설문조사 등 소비자 분석을 거쳐 한국잡월드 운영 환경에 맞춘 실행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에서는 △부모 대상 특별 참여 공간 △유휴 공간 단기 활용 전략 △기업 참여형 축제 등 협찬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두 번째 ‘기관 상징 먹거리 상품개발 전략’으로는 한국잡월드의 정체성인 ‘직업 체험’과 결합한 스토리 텔링형 메뉴 등 다각도 방안이 나왔다. 최종 발표회에서는 한국잡월드 임직원이 참석해 각 기획안에 대한 현업 관점의 의견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한국잡월드는 학교 단체 고객부
(비전21뉴스) 이천시의 경강선 부발역 일대의 지형도를 바꿀 부발역세권 북단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천시는 부발읍 신하리, 산촌리, 아미리 일원 524,809㎡ 부지에 대해 2026년 4월 30일 자로 이천 부발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2022년 11월 토지 소유자들의 제안으로 사업이 시작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결과이다. 이번 사업은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된 땅을 배분하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칭)부발역세권 북단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시행을 맡는다. 시는 2031년을 목표로 이곳에 총 4,900세대, 약 11,76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면적 중 주거 용지는 약 46.8%로 공동주택과 단독 주택 등이 조화롭게 배치되며, 상업시설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도 함께 확보하여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자족 기능을 갖춘 단지로 계획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로, 주차장, 학교, 공원, 녹지 등 공공기반시설을 면적의
(비전21뉴스) 이천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기온 상승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물류창고 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봄철은 낮은 습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발화 요인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시기로, 특히 물류창고와 같은 대규모 적재시설은 전기설비, 배터리 장비, 가연성 물질이 혼재되어 있어 복합적인 위험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는 단순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까지 연계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추진되며 물류창고 운영자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 위탁업체까지 포함해 전기·소방·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통합 컨설팅 형태로 진행된다. 현장 여건에 맞춘 위험요인 진단과 함께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전동지게차 등 배터리 사용 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소화설비 유지관리 실태 ▲노후 전기배선 및 충전설비 이상 여부 ▲작업장 내 화재 취약요인 관리 ▲근로자 안전수칙 이행 및 교육 실태 등으로, 실
(비전21뉴스) 김포시가 지난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 김포시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김포경찰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서북부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한적십자사 김포지구협의회, 안보자문협의회,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활성화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편견,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 경험 제공 프로그램 운영, 공공·민간 인턴십 연계 확대, 기업 채용 인센티브 강화, 직무역량 교육 지원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착 지원을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와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비전21뉴스) 김포시가 관내 임야의 가치를 높이고 우량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2026년 경제림 조성사업’을 4월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포시 통진읍과 하성면 일대 임야 8ha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환경을 반영해 헛개나무·소나무·화백나무 등 총 2만 800본을 식재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성이 높은 목재 자원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전국 최초로 폐현수막에서 수거한 목재 지지대를 묘목 표시봉으로 재활용해, 향후 풀베기 등 숲가꾸기 작업 시 어린 묘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예산 절감과 자원 순환 효과를 거뒀다. 시는 식재된 묘목이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해 사후관리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우량 산림자원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자원순환까지 함께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과 친환경 산림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김포시가 지난 29일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2026년 제1회 세입징수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6년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무역 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성장 회복이 제한되고, 민간 소비 위축 등 납세 여건 악화로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 변동성과 내수경기 둔화로 지방세수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변화하는 세입 환경에 대응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세무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동향 및 1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추진 전략과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 시는 분기별 세입 징수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와 감면·중과 대상 일제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관리와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지방세 안내 및 알림 서비스 등 비대면 납부 환경을 강화해 납세 편의와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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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