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4월 28일 10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의회사무처 관계자들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마무리와 제12대 경기도의회 준비를 위한 조직 증원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이루어졌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 조직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더불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주문했다. “특히, 제12대 의회 의원 증원에 따른 의정 지원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 효율적 인력 배치, 의회 운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29일에는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회사무처 각 부서 인력 증원 및 직렬, 직급 조정에 대한 수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5명 증원하게 됐으나, 절사하여 미반영된 인력 1명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면서 “5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월 중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4월 29일(수) 경기도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재생에너지 도민참여 펀드 사업’과 AI특구 조성을 통한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을 적극 건의했다. “재생에너지 도민참여 펀드,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환원받는 모델로” 이날 임창휘 의원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도민참여 펀드 사업이 단순한 시범 단계를 넘어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국제적 이슈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사업 구조와 관련해 “토지는 공공이 확보하되, 시공은 굳이 공공을 고집할 필요 없이 효율적이라면 민간도 가능하며, 금융은 공공ㆍ민간ㆍ도민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종 목표는 공공 유휴부지를 이용해 수익을 올려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비전21뉴스) 산업통상부가 지원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는 올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공정설계 교육을 신설하여 5월부터 교육생 모집에 나선다. 반도체아카데미는 기업 재직자와 반도체 관련 취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2주 교육을 통해 약 100명의 공정설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최근 HBM, 3D NAND 등 3차원 적층형 AI반도체 제조 공정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개별 단위 공정이 아닌 공정 전반을 이해하고 공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반도체 종류에 따라 제조 공정의 순서와 장비의 배치 등이 매번 달라지는 데 반해, 그때마다 고가의 장비를 공정에 맞게 바꾸고 재배치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공간적으로도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에 반도체아카데미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주요 기업과 대학에서 사용 중인 전문 SW를 활용해 별도의 장비 없이 반도체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교육생들은 실제 반도체 공장을 구현한 가상 환경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최적화된 공
(비전21뉴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영덕 육군 이등중사와 몽클라르 프랑스 육군 중령을 ‘2026년 5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밀양군 출신인 김영덕 이등중사는 1952년 3월 육군에 입대한 후 제8사단 제16연대 제11중대에서 복무했다. 당시 제8사단은 강원도 인제군 서화계곡 일대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고, 김영덕 이등중사는 1952년 9월, 812고지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며 전공을 세웠다. 1953년 5월, 제8사단은 수도고지·지형능선에 배치되어 중공군과 치열한 쟁탈전을 반복하고 있었다. 김영덕 이등중사는 고지 공격 중 적의 총탄에 다리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복으로 적의 기관총 진지까지 접근해 총안구(총구멍)로 수류탄을 밀어 넣었다. 용감한 공격으로 적 진지 폭파에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김영덕 이등중사도 함께 전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혁혁한 전공을 기리기 위해 이등중사로 1계급 특진(전투 당시 하사)과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몽클라르 중령(Ralph Monclar)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각종 무공
(비전21뉴스) 국가보훈부는 일제의 민족차별에 맞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한 이재유(2006년 독립장), 김사국(2002년 애족장), 강주룡(2007년 애족장) 선생을 ‘2026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유(1905~1944) 선생은 도쿄 유학 중 노동운동에 참여하며 한국인 노동자 단체 조직 및 민족 독립과 노동권 신장을 모색했으며, 서울에서 ‘경성트로이카’를 조직하여 노동자·농민 단체 조직, 독서회를 통한 학생운동 지도 등 독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방면의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이재유 선생은 반복된 체포와 옥고에도 전향을 거부하다 1944년 청주보호교도소에서 순국했다. 김사국(1895~1926) 선생은 1919년 한성정부 수립을 위한 조선국민대회를 준비하다 검거되어 복역했으며, 출옥 후에는 활발하게 청년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일본을 오가며 노동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민족의 단결을 강조했다. 김사국 선생은 간도에서 대성중학교 부설 동양학원을 설립한 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도피, 만주 닝구타(寧古塔)에서 대동학원을 설립하는 등 민족교육에도 헌신했으며
(비전21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22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공급 적정 여부이며,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 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비전21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활성화를 위해 티웨이항공, 소노펫클럽앤리조트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검역탐지견 동반 여행 프로그램 ‘From 탐지견 To 반려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역탐지견은 공항‧항만 등 국경지역에서 불법 반입 농축산물을 탐지해 해외 가축전염병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일정 연령(8~9세)이 되면 은퇴하게 된다. 이렇게 은퇴한 탐지견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 탐지견으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 국가봉사동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민간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탐지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한된 접근 기회 등으로 입양 신청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검역탐지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항공사, 리조트 등 민간과 협력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17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소재 리조트(소노펫클럽앤리조트 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되며 숙박과 식사, 이동 버스(김포공항 출발)가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 가족들은 자연 속에서 탐지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관심
(비전21뉴스)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담은 책자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엮은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사건 중 총 42건의 주요 사례가 수록됐으며,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사례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16건) ▲품질 관련 분쟁(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10건) ▲기타 명의도용 등 관련 분쟁(5건)으로 구분되며, 조정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된 ▲조정 전 합의 사례(6건)도 포함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를 비롯해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방법, 처리 현황 등을 함께 수록해 일반 국민이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무늬(QR코드)를 수록해 통신분쟁조정위 누리집
(비전21뉴스) 5월부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 수여통역 의무화 등 각 분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69개의 법령이 5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 간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여 응급환자 수용능력의 신속한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 상시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해당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상가건물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제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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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