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가평군은 군수 주관으로 16일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보고회’를 열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렴도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취약 분야의 원인을 진단한 뒤 2026년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청렴도 평가 항목 가운데 ‘청렴노력도’ 지표의 평가 체계와 주요 평가항목을 비교‧분석하며 올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점검했다. 군은 올해 청렴도 우수기관 재달성을 목표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 방향과 연간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도 함께 안내하며 전 부서 차원의 청렴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가평군은 앞으로 청렴 소통 확대와 부서 중심의 청렴 시책 추진 등을 통해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보고회 종료 후에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간부공무원의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직
(비전21뉴스) 가평군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반려동물의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노령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을 포함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례 지원 분야에서는 △백신 접종과 중성화 수술, 기본 건강검진 및 치료 등 의료비와 △보호자 부재 시 이용 가능한 돌봄 위탁 서비스, 장례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의료·돌봄·장례 지원의 경우 마리당 최대 20만원,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은 마리당 최대 40만원까지다. 두 지원 모두 자부담 20%가 포함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거주하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사
(비전21뉴스) 가평군은 지역의 삶과 공동체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지역 기록가 양성 기초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의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하는 지역 기록가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활동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프로그램실에서 실시한 교육에는 지역 기록가 양성 대상자 16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지역을 기록하는 의미 △지역 기록가의 역할과 활동 범위 △구술 인터뷰 및 사진·영상 기록 방법 △기록 수집 계획 수립 △기록 활용 동의 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지역 기록 활동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행정 기록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주민의 삶과 공동체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기록가의 역할이 단순한 자료 수집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기록화 작업이라는 점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기록 제공자에 대한 존중, 개인정보 보호, 기록 활용 동의 절차 등 기록 윤리와 활동 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기록은 행정기관뿐 아니라 군민이 함께 참여할 때
(비전21뉴스) 가평군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17만 3,614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26년 1월 23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위치, 형상 등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과정을 거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후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결과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및 지가 산정의 타당성 등을 재확인한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한 뒤 결과를 4월 30일 최종
(비전21뉴스) 가평군농협 조종지점 농가주부모임은 16일 조종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맛간장 50병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김인숙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껏 달여 준비한 맛간장이 어려운 이웃들의 식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살피며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섭 조종면장은 “지역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가평군농협 조종지점 농가주부모임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맛간장을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비전21뉴스) 외교부는 4월 13일 10:30-12:00 성균관대학교(미래정책대학원, 미래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와 공동으로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제로 해외 국제법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성균관대 성재호 명예교수(미래정책대학원장·미래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이길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진행으로 마이클 우드경(Sir Michael Wood KC) 前 영국 외교부 법률자문관·前 UN 국제법위원회 위원·Twenty Essex 법률회사 변호사, 피에르 보도-리비넥(Pierre Bodeau-Livinec) 파리낭테르대 교수, 마티아스 포르투(Mathias Forteau) 파리낭테르대 교수·UN 국제법위원회 위원, 옴리 센더(Omri Sender) S. Horowitz & Co. 법률회사 변호사 등 저명한 국제법·국제소송 전문가들로부터 국제법 주요 분야의 현안과 동향, 장기적 전망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등 청중과의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학·대학원생 등 미래 세대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 또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
(비전21뉴스)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 기존에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또는 민원실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업무 이외 시간에는 신고 접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려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 내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하여 상담자가 위치를 확인 후 해당 지역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주도록 개편했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진다. 동물 발견 장소, 일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접수 내역이 송부되어 구조,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여 공백 없이 동물 구조‧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본인이 직접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절차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해당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생활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206개 승마시설에서 학생승마 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학생승마 지원 대상 규모는 6만명 수준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 및 학생들의 승마 강습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체험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10회 승마 강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또는 재활승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 등이 추천하는 경우 100%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학생도 말도 건강하고 안전한 승마’를 위해서 승마시설 의무보험 강화, 말 복지 저해 사업장 패널티 부여 등 학생승마 사업 개선을 추진했다. 첫째, 안전한 학생승마의 운영을 위해 승마시설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의무 가입 규모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장성을 강화했다. 둘째, 말산업 복지 증진을 위해 승마시설에 말 복지 교육을 이수토록 하던 것 외에도 '동물보호법'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보조사업자 선정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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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7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