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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1뉴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었음에도 최근 북미 양측의 반응을 살펴보면 개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관론과 긍정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다양한 전망이 논의되는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에 대응하며 남북산림협력의 다음단계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최근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세변화에서 분야별 남북협력의 성과 있는 진전을 이끌어내려면 향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면밀한 준비와 이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각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봉현 북한경제연구센터장을 초청해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효과를 예측·전망하고 향후 남북 산림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新 남북경협 경제적 효과 및 산림부문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개성공단 확장, 에너지협력 등 10대 경협사업을 통해 남한에 379조 4천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IBK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의 사업별 투자 예상 기준에 근거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 10대 경협사업의 향후 20년간 투자비 대비 경제적 이익을 도출하면, 남북 합쳐 10배 정도인 600조 원가량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10개 경협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 있는 사업은 DMZ 생태관광 협력사업, 금강산 국제관광벨트 및 북한 산림복구사업 등 대표적인 사업들이 포함되었으며, 산림분야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파급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추정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북한 산림복구와 관련해 남북산림협력사업에 대해 효과성을 분석한 바 있다. 복구조림 사업, 조림 CDM, RED 사업 등 해당 사업의 비용, 경제적 효과와 함께 산림의 대표적인 환경적 효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평가했다. 그 중 향후 20년 동안 발생할 공익가치만으로도 29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김명길 국제산림연구과장은 “남북산림협력을 추진에 따라 남북은 보다 건강한 한반도 만들기에 기여하며 미세먼지 저감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 산림이 가지는 순기능을 확대시킬 수 있다.”하며 “특히 그 과정에서 양측이 가지게 될 경제적 이익은 산림협력의 본질적인 부분 이외의 부가적인 부분”이라 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림협력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여러 유무형의 이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기회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산림협력에서 타 분야와의 협업과 시너지를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추진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