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이 1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91만 성남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향해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 배정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정책이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모든 1기 신도시에 공정한 물량 배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분당 지역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분당이 가장 먼저 개발된 신도시임에도 뒤처지는 현실”이라며 정부가 형평성 있는 대책으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일부 단지가 정비계획을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물량을 내년 신규 물량에 흡수하는 이월 전용 구조를 적용했다. 반면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다른 신도시는 초과 지정이 허용되어 분당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또한 김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과 건강보험 부정 이용 문제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 단체 무비자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허점을 드러냈다”며 인천항에서 중국인 관광객 일부가 귀선하지 않고 잠적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캄보디아 한국인 피살 사건과 대치동 마약 유통, 제주 카지노 폭력 소란 등 중국인 관련 범죄 의혹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 안전보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 무게를 두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일부 중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이용 실태를 지적하며 “허위 주소 등록과 단기 체류 연장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진료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외국인의 ‘의료 쇼핑’과 ‘먹튀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보이스 피싱과 살인 등 흉악 국제 범죄 조직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범죄 도시 국가가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 권익 보호와 상식,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