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행정의 모순과 직무유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환경 파괴와 교육 정책의 허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신상진 시장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에게 즉각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가 국제무대에서 환경 정책을 자랑하는 것과 달리, 지역 내 탄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성남페스티벌에서 진행된 탄천 카약 체험 행사는 인공적으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보를 가동해 하천 바닥이 드러나고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환경 훼손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행사가 올해도 강행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최악의 축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천은 멸종위기 1급 수달과 2급 흰목물떼새를 포함해 45종 이상의 어류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홍수와 폭염 완화 기능을 하는 시민 안전망이다. 조 의원은 “탄천을 단순 전시 이벤트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시장이 말하는 환경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평가하며 신상진 시장의 환경 철학 부재가 성남시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폐교된 청솔중학교 부지 활용과 학교 총량제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청솔중학교는 올해 3월 30년 역사를 마감하고 폐교되었으나, 분당 금곡동 지역은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낙생지구 4,700세대 입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청은 ‘학교 총량제’라는 명분 아래 학교를 줄이고 있어 미래 교육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의 고향 치적 쌓기용 폐교 결정 의혹이 있다”라며 청솔중학교 폐지와 경기국제교육원 조성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낙생지구에 중학교가 전무한 현실은 주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교육청에 중학교 설립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청솔중학교 부지 존치 여부 결정 과정에서 인근 지역 학생들의 통학 상황과 인구 증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환경과 교육은 도시 지속가능성의 두 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전시행정과 허구적인 교육 정책으로 시민 삶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시의회와 교육청, 도의회, 국회가 협력해 시민과 학생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신상진 시장에게 탄천 카약 축제 중단을 요구하고, 금곡동 청솔중학교 존치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