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 금광동, 은행동)이 17일 제302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호 임시시장 상인 보호 대책 마련과 지역난방 확대 보급을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성호 임시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상인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시시장 조성은 시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이라며, "상인들의 생존 또한 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성호 임시시장 상인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토지사용승낙 거부 사태에 대해 시가 즉각 중재에 나서고, 상인들의 영업 지속을 보장하는 공식 안내문을 발송할 것. 둘째, 불법건축물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 유예 조치를 문서로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해명할 것. 셋째, 현대화 사업의 로드맵과 공사 지연 사유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것. 넷째, 화재보험 문제 등 상인들의 기본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
조 의원은 이어 성남시의 낮은 지역난방 공급률을 지적하며,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의 에너지 복지 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이 지역난방 미공급 세대에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 지역난방공급 확대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성남시는 열공급시설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 둘째, 경기도는 상대원동 열원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 셋째, 국토교통부는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확대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할 것. 넷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신속히 수행하고, 시민 수요에 맞는 시설을 조속히 구축할 것.
조 의원은 "에너지복지는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성남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