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동)이 17일 제302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장지구 일부 구역의 분양가 심사 적법성 문제와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대장지구 분양가 심사와 관련해 "2023년 시행사가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에 따른 분양가를 인정받았으나, 실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품 성능 및 품질 검증이 미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정 금액 대비 실제 계약 금액이 낮고, 성능 입증 자료 제출 전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입주민의 시편 채취 거부 및 임의 채취 등의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만약 시행사가 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낮은 가격의 자재 사용 의혹이 있는 아파트에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 사용 사후심사 제도 도입, 업체 선정 과정의 제도적 보완, 해당 단지 전수 점검 및 검증 개입,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 처분 및 제재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296건의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지난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차량 40여 대가 전소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연성 무기질 코팅제 사용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현재 건축물 외벽 등에만 불연·준불연 자재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지하주차장은 바닥 마감재로 사용되는 우레탄, 에폭시 등이 불에 잘 타고 유독 가스를 방출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개발된 무기질 불연 코팅제는 1,000도 이상의 고열에도 불이 붙지 않고 유독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화재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소 주변은 반드시 불연 코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청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충전소도 불연 코팅 처리하거나 조속히 지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화재 발생 시 행정 서비스 마비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여 민간 영역에도 안전 조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하주차장 화재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며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불연 코팅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 수칙을 제도화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비극적인 사고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