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이 품종보호 신규 출원에 대비하고, 육종 현장의 수요반영 및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이하 ‘UPOV’) 심사기준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올해 24개의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est Guideline, TG)’ 제‧개정을 추진한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조사기준으로 품종 특성 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현재까지 426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했다. 금년에는 신규 출원 4작물, 국제기준 반영 7작물, 육종가 수요 반영 3작물, 부분 개정 10작물 등 총 24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 제·개정을 추진한다. 3~6월에는 UPOV 기준 등을 반영한 특성조사기준(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작물 육종가 등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11~12월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육성자가 신품종 출원 시 필요한 특성표 작성 및 특성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품종보호과장은 “특성조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신품종 보호제도의 신
(비전21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상청이 발표한 3월 7일 10시 6분 전남 영광군 서북서쪽 66km 해역 발생 규모 3.0의 지진과 관련하여, 국내 모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은 약 54km 떨어진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이번에 측정된 지진계측값은 0.0030g로 확인됐다. 이는 내진설계값(0.2g)보다 낮아 시설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며, 긴급 현장 안전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비전21뉴스) 법무부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다.
(비전21뉴스) 경기도가 새롭게 조성된 ‘여성가족기금’을 활용해 성평등 공모와 부모학교 등 2026년 여성·가족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기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돼 폐지된 ‘성평등기금’을 대체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성평등기금 폐지 이후에도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여성가족기금을 신설했다. 이 재원은 성평등 실현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등 여성·가족 정책에 사용된다. 도는 올해 9억 원의 여성가족기금으로 총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성평등 공모사업에 6억5천만 원을 투입해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성별기반 폭력 예방,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 참여형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7,5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단계별 놀이 콘텐츠를 활용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재·
(비전21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배달특급 프리퀀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프리퀀시 이벤트는 일종의 스탬프 미션으로 주문 횟수에 따라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3회 주문에는 더하기 1천원, 5회 주문시 더하기 2천원, 8회 주문에 3천원 할인 쿠폰, 11회 주문에 5천원 할인 쿠폰을 단계별로 지급한다. 3월부터 올해 월별로 진행되며 1인 1회 참여 가능하다. 배달특급만의 지역화폐 5% 할인과 신규 가입 쿠폰 지급 등에 프리퀀시 이벤트를 더해 소비자들의 편익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3월 내내 21개 시군에서 ‘배달특급 매일 할인’ 이벤트로 함께 진행한다. 대상 지자체는 오산시와 의왕시, 화성시,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가평군, 과천시, 군포시, 양주시, 구리시, 안산시, 안양시, 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앙평군, 의정부시, 이천시, 안성시다. 해당 지역 소비자는 매일 1인 2회 사용 가능한 3천원 할인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 14개 프
(비전21뉴스) 경기도가 올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지난해 24개에서 27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새롭게 지원을 시작한 시는 수원·용인·파주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11~18세(2008~2015년 출생) 여성청소년이다. 참여 시군 확대에 따라 올해는 외국인 청소년 포함 약 38만 7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11만 5천 명 늘어난 규모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1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지원금은 기존 월 1만 4천 원에서 1만 1,800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실제 생리용품 구매 가격을 고려한 조정으로, 지원 대상이 받는 월 40개 사용 기준과 품질·수량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 온라인몰 ‘배달특급’을 통한 생리용품 구매 시 지급되는 할인쿠폰·포인트 등을 적용하면 실제 구매 가격이 내려간다는 설명이다. 도는 온·오프라인 판매 제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지원 기준을 현실화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비전21뉴스)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돕는 ‘2026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서로 다른 기술이나 산업분야의 결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업지원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기업당 최대 지원금을 기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0% 상향 조정했다. 지원금은 융합 기술 구현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제품 제작비 기술 자문을 위한 ▲전문가 활용비 ▲지적재산보호비 등 사업화 전 과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인 ‘경기기업비서(구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김철수 경
(비전21뉴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안전관리에 나섰다.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이달부터 위생·안전기준을 갖춘 희망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식품취급시설 내 출입 금지장치 설치,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반려동물과의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개·고양이 한정)과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미접종 반려동물은 동반출입에 제한이 있어 앱 등을 활용한 예방접종 이력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5일 기준 도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총 87곳이다. 경기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시군에 현장방문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자와 소비자가 관련 기준을
(비전21뉴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통업체에 도비와 시군비 각 1억 원의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4월까지 시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5~6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품질이 양호한 농산물은 판매하고, 품질이 낮은 농산물은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와 연계해 식자재용이나 가공용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전 농산물 안전성검사도 실시한다. 도는 아까운 농산물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이 증대하고, 농산물 폐기 감축을 통한 환경오염 감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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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