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파주시가 시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파주시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가 지난 22일 열린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분산에너지 관련 조례로,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체계’를 제도화하고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본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 수립·시행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재정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협력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공공부지와 생활시설 등을 활용한 분산형 전력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알뜰전기요금제’를 도입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전력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기본에너지 공급을 위한 시범 아파트 단지를 모집
(비전21뉴스) #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돈줄이 말라 더 이상 생업을 이어갈 여력이 없다는 지역 소상공인의 하소연이 전국 최대 규모 파주페이 발행이라는 파격적 결단을 끌어냈다. #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어 막막하다는 중소 제조업체 대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파주시 기업박람회로 구체화되어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대중교통이 부족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불편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어느 학부모의 목소리가 전국 최초의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를 탄생시켰다. # 인구가 늘고 맞벌이부부가 넘쳐나는 데도 아파트 단지 안에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늘 불안에 시달린다는 초등생 학부모의 호소는 현행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운영비 전액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를 낳았다. 민선8기 파주시를 대표하는 시정 혁신 사례로 손꼽히는 이 정책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책 수립의 최초 논의가 시작된 곳이 다름 아닌 이동시장실이라는 점이다. 시민 눈높이 소통으로 기초행정 내실 다지고, 시민 협치 활성화 민선 8기
(비전21뉴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10월 23일 홍원연수원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복지 담당자 65명을 대상으로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 저자 김민섭 작가의 특강으로 조금 더 다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작가의 실제 경험을 나누며 ‘진정한 다정함’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연수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법률안 안내 등 정책의 변화와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안내하며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학교에서 어려움에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이해하고 다정함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비전21뉴스)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파주 2050 넷제로 정책연구회”는 지난 22일 '파주 2050 넷제로(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파주시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문별 감축 전략과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성과 공유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는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기반으로 부문별 감축 로드맵과 폐자원 순환시설 및 에너지화의 실행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전환,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도시숲과 생태축 확충 등 파주시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전략들이 제안됐다. 오창식 대표의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파주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넷제로 이행 로드맵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의회는 시민과 함께 투명한 성과관리와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여 파주가 녹색전환의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전21뉴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 이익선 부의장은 10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회 의정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제7회 의정대상은 (사)경기언론인협회에서 주최하고 국제언론인클럽, 에이치알그룹, 위드인 사람과 함께에서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이 상은 경기도민과 시·군민의 권익 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대성 의장은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 현장중심의 의정실현 등에 앞장서 왔으며 이익선 부의장은 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동을 펼쳤왔으며, 다수의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을 발의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구현에 앞장서 왔다. 박대성 의장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번 의정대상 수상이 큰 격려가 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익
(비전21뉴스)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22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동 유괴 위기 속 파주시 아동안전망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진아 의원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르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유괴 사건은 1,084건에 달하며, 이 중 12세 이하 아동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아동 안전 제도는 등교 시간에만 집중되어 있어 하교 시간대의 보호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고 아이들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하교 시간대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작은 위험 신호를 간과할 경우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으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아동안전 중심 체계’로 확장 및 고도화, ▲‘하교 시간 집중 안전망’강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안전망’구축 ▲‘예방 중심의 안전 교육’강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진아 의원 “아동의 안전은 기술만으로 지켜질 수 없으며, 제도적 기반과 지역
(비전21뉴스) 파주시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3건), ▲자치행정위원회 33건(조례안 18건, 동의안 13건, 기타 보고 안건 2건), ▲도시산업위원회 13건(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철회 동의의 건 1건, 기타 보고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파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이진아 의원은 아동 유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시정 전반을 점검한 만큼, 안건 심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고견을 시정에 담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검토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비전21뉴스)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2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촉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 의원은 2024년 말 기준으로 파주시의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 255곳 중 54%인 138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 일자리 279개가 사라졌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파주시는 이러한 기업들을 단속하거나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문제의 초점을 처벌이 아닌 상생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파주시는 기업들을 설득하고 지원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촉진 방안으로 ▲기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 고용지원 전담팀’ 구성 및 운영, ▲장애인 고용을 ‘자랑스러운 기업문화’로 만들 실질적인 우대 정책 마련, ▲‘장애인 고용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을 정례화할 것을 제시했다. 끝으로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일어설 때, 한 가정이 희망을 얻고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지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가
(비전21뉴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심판청구 제기 결과, 22일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약 12억원의 세액을 환급받게 됐다. 지난해 파주세무서는 공사의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약 12억원의 세액을 부과했으며 공사는 이를 납부한 후 관내 세무법인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불복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지난 10월 15일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납부한 세액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12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며 올해 1월 납부한 5억원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매년 약 6억원에 달하던 추징 예정 세액 부담도 해소되어 공사의 재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대행사업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세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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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