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관세청은 6월 30일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 간 582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범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정밀 판독 및 개장·파괴검사를 통해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하여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72억 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대리운반이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라만분광기 등 마약탐지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
(비전21뉴스)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警音器)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ㆍ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후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으나, 단속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했다”라고 적발 통보했고, ㄱ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
(비전21뉴스) 병무청은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5월을 제외하고 매월 165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4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 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
(비전21뉴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수 자치법규가 마련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자치법규 마련 필요 여부를 조정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2.8%이다. 그중 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93.4%),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5.5%)의 마련율이 가장 높은
(비전21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말 현재)를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다음 사항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
(비전21뉴스) 전남 무안군소속의 무안공공스포츠클럽(회장 고비호) 및 FC무안축구스포츠클럽(회장 임달빈)이‘제1회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첫 대회에서 강한 존재감을 빛냈다. 전라남도체육회가 주최하고, 목포스포츠클럽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목포시 일원에서 전남 22개 시군, 36개 클럽 소속 880여명이 참석했다. 무안군은 2개 클럽 소속의 68명이 참가하여 무안공공스포츠클럽은 배드민턴 초등부 단식 준우승 및 3위, 파크골프 여자부 3위를 차지하였고, FC무안축구스포츠클럽은 초등부 3~4학년 우승 및 5~6학년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김산 무안군수는“도단위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대회가 개최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군민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비전21뉴스)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양주시에 들어설 혁신형 공공병원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안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2일, 양주시의회 주관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양주시 산북동)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을지대 의대 나백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이영주 경기도의원, 김명철 백석119안전센터 소방장, 유동수 의정부성모병원 대외협력센터장, 양승희 신한대학교 예산처장, 김정은 양주시 보건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재용 의원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며, “뜻깊은 자리에서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토론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공공의료원 유치가 공론화된 이후, 양주시는 남양주·동두천·의정부·가평·양평·연천 등과 경쟁해왔다”며, “특히 5선의 정성호 국회의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저 역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발로 뛰었다. 결국 지난해 9월, 양주시가 혁신형 공공병원 유치에 성공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염원이 만든 값
(비전21뉴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7월 3일, 백마고등학교에서 고양시민 서포터즈와 함께 세계시민 의식과 인성 함양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 날 캠페인은‘아름다운 꽃의 도시 고양, 다함께 평화를 실천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인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합시다!’주제로 운영됐다. 고양시민 서포터즈, 백마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고양교육지원청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번 등굣길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다름을 존중하며,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특별히 고양시민 서포터즈가 5월부터 꾸준히 학생들의 세계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하여 시민 봉사단으로 참여하여 캠페인의 취지를 더욱 빛내고 있다. 고양시민 서포터즈의 참여는 학생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민으로 갖춰야 할 역량을 실제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현숙 교육장은 “이번 세계시민교육 등굣길 캠페인은 고양 학생들이 인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고양시민 서포터즈가 함께 해주셔서 더욱 의미있는 캠페인이 됐다. 고양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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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