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6월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 수요 충족과 예산 효율성 확보,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각 부서의 예산 편성 사유, 집행계획, 정책적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 신·증설(3,374억원), ▲공유재산 현안사업(69억원), ▲교육환경개선(780억원), ▲교육시설 안전개선(455억원), ▲고화소 CCTV 설치 지원(69억원), ▲공간재구조화사업(96억원) 등 교육현장과 밀접한 다수의 사업이 반영됐으며, 위원회는 단순한 증감 조정을 넘어 정책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심사에 임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위원회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거쳤다”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의원연구단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 회장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17일 '경기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연구기관에서는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4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약 94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 산업 분야에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업무 숙련도, 체류 형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중복 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인 김민호 의원(양주2)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농촌과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기 비자 제도와 불법 체류 유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환경에 발맞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구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유지’로 강화했으며,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책 집행의 협력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예산 집행의 기준 미비와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사협력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등 총 13개 노동조합에 대해 보증금 12억 원, 연간 약 2억 5천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2024년에는 사무실 임차료로 9억 3천만 원이 편성됐으나, 전세 매물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집행률은 30.5%에 불과했고, 약 5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무실의 규모, 위치, 보증금, 월세가 노조별로 제각각”이라며 “조합원 15명의 노조는 66평 사무실을, 반면 2만 6천여 명의 노조는 34평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원시와 용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 2024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지난해의 교육청 재정사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편성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조 640억 원에서 1조 1,016억 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 원 규모이며, 이달 26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월 16일~17일, 양일간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첫 날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위원들은 결산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했으며, 반복되는 기금 융자 사용으로 인해 경기도 채무 및 재정계획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이 국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판단되어 1억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이는 접경지역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융자 규모가 과도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소관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추경 편성의 실효성과 사업추진 일정의 현실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 ‘하이러닝 AI 디지털 교과서 연계 운영 사업’, 그리고 ISMP(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세 가지 주요 플랫폼 관련 사업을 지목하며, “모두가 7월부터 12월 사이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사업 절차상 계약 준비부터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를 7월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실제 집행 가능한 일정에 따라 편성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은 “구축은 올해 완료하고, 본격 운영은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콘텐츠 개발은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전21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7일, AI국 결산 심사에서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고도화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3년부터 운영된 해당 시스템의 현황을 먼저 점검했다. AI국 보고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1개 시군 500명에서 2024년 말 기준 4개 시군 929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8개 시군 1,300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전력이나 수도 사용량 같은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실제 데이터 변동 값이 크지 않아 고독사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AI국장 역시 “외출이나 병원 방문 시 전력·수도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잘못 탐지하는 오류가 보고됐고,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IoT 센서 등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석훈 의원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AI프런티어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의 문제점과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제고 방안, 정보보안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국제행사 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우선,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달장애인 AI 돌봄, 마이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 등의 성과지표가 ‘AI 돌봄 서비스 만족도’ 단일 항목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지표는 돌봄 교사와 가족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에 의존할 뿐, 어떤 방식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 평가 체계의 정교화와 정량·정성 평가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의 실사용 현황이 매우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분석 요청에 대한 부서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홍보 등 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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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