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공설 동물 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이용 혜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공공 인프라임에도, 도민 입장에서는 거리와 비용 부담이 함께 작용하는 시설”이라며 “실제 이용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기도민 10%, 지역 주민 50% 수준의 감면 구조가 계획된 가운데, 김 의원은 “경기도민은 50%, 지역 주민은 100% 수준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도민 다수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중요하다”며 “초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필수적으
(비전21뉴스) 기획예산처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월 23일 부산교도소 마약사범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에 확산되는 가운데, 마약사범 재범 억제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정부는 현재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6개소와 중독재활수용동 4개소를 운영 중이며, ’26년에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전담조직인 마약사범재활과를 4개신설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담 대응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부산교도소에는 전국 교정기관 중 최대 규모의 마약사범 중독재활수용동을 운영하여 집중심리치료 및 직업재활 등 수용자 재활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오늘 참석자들은 교정시설의 격리 환경이 안정적인 단약 여건을 형성하는 만큼, 수감 중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 억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수용자의 회복단계별·약물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및 뇌파·생
(비전21뉴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률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1명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막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밀착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
(비전21뉴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문제(전자부품에서 연기 발생)를 계기로 23일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원전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상황과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안위 소속 6개 지역사무소(고리, 새울, 한빛, 월성, 한울, 대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全) 원전의 주요 안전 현안 및 점검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새울 3호기의 연기 발생원인 및 화재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비상대응체계, 기관 간 협력 사항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조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전의 안전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원전의 경미한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긴밀한 상황전파 및 철저한 대응이 긴요하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TF는 지난 2월 교육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돼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 동안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도내 123개 학교 급식실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에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일부 지역 점검에 함께했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배기팬과 급기시설, 환기성능, 후드 면풍속 등 12개 항목의 기술적인 성능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설비 자체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총 25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중 148건은 공기질 개선 등 환기 성능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였지만, 102건은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소음발생, 직접적인 급기 기류로 인한 작업불편, 낮게 설치된 경사형 후드 설치에 따른 안전 우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따라 삼일중학교의 지원가능 범위가 수원 전 지역에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통학 여건, 학교 선택권 보장 및 공동학구 지정 확대 등 현실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일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군 조정으로 인해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위협 및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형성되어 온 교육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북부1중학군뿐 아니라 동부중학군을 포함한 두 학군 내 초등학생이 모두 삼일중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학군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는 “삼일중학교 학군 조정 시 인계초 학생들의 유일한 근거리 학교 선택지가 소멸한다”며 “인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3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228백만원으로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1,200백만원이 증액 요청되면서 총 사업비는 6,428백만원으로 확대됐다. 김상곤 의원은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성격의 경비는 예산 편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수행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을 강력히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주문했다. 남 의원이 분석한 ‘2025년 9월 말 기준 31개 시군별 착한가격업소 현황’에 따르면, 도내 시군마다 운영점검 횟수와 방식이 균일하지 않고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어떤 시군은 분기별로 철저한 점검을 수행하는 반면, 일부 시군은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미흡한 실정”이라며, “운영점검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를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 부족과 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재 착한가격업소 홍보는 각 시군의 예산 상황과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홍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홍보물 제작이나 마케팅 지원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의선 기반 DMZ 평화관광 협력체계 구축 협약과 관련해 경기도의 수동적 행정과 정책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중앙정부 의존 구조와 형식적 보고 관행을 정면으로 짚어냈다. 이석균 의원은 도라산역 열차 운행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짚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집행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됐으며, 2023년 임시 운행 당시 약 2억9,300만 원을 투입해 10회 운행에 5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중단 이후에도 사업이 단발성으로 반복되고 있는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 분석과 운영 계획 없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선심성 관광사업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협약이 통일부 요청으로 시작된 점을 짚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중앙정부 요청에 대응하는 수준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성이 있다면 경기도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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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1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