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14일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운영 방식에 갇혀 있어 실질적인 정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하고,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됐다. 특히, 통계청과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2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교통수단의 등장이 가속화되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이 시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교통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제4조), △도와 시‧군의 사업 지원(제5조),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제6조, 제7조),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제8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비전21뉴스)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지하안전지킴이' 제도를 명문화하고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지사로 하여금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실태 점검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정책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를 통해 지하개발 현장의 자문과 점검을 실시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의 책무성과 자긍심 향상은 물론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들은 지하안전이 단순한 기술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경기바다’ 브랜드를 활용하여 도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으며, 경기바다가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확실한 해양 레저 및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본회의 의결 후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부터 관내 바다를 ‘경기바다’로 명명하여 긍정적인 해양 이미지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으나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바다 브랜드의 육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브랜드 상징물 관리, 홍보 콘텐츠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포함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14일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의용소방대로부터 감사패를 각각 수여받으며, 소방안전 분야에서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로 한국노총 소방노조로부터 ‘베스트 경기도의원’으로 선정됐으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또한 경기도의용소방대 역시 정 의원의 의용소방대 복지 향상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별도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동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조례안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취 상태로 인해 신체적 위험에 처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주취자를 주취 해소시까지 일정 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계일 의원은 “현재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가 방해받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취자 문제를 공공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연간 약 20만 건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현장에서 종결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4월 14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양자기술 동향 특강과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성균관대학교 정연욱 교수(양자정보공학과)를 초청하여 ‘양자기술 동향 및 활용’을 주제로 미래위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 아침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미래위 위원들은 양자기술의 중요성과 도내 양자산업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공유했다. 다음 일정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위원들은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재정지원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공공기관과 도의회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의회와의 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전철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소방 구조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신안산선 복선 전철공사 지하구간 5-2공구에서 구조물 보강공사 중 지반 붕괴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작업자 1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된 상태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유경현 부위원장(더민주, 부천7), 안계일(국힘ㆍ성남7), 장대석(더민주ㆍ시흥2), 이은미(더민주ㆍ안산8) 위원이 참석했으며, 광명 지역 김용성 의원(더민주ㆍ광명4)도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피해 현황 및 대응 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현재 우천에 따른 추가 붕괴 우려와 낙하 위험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후 실종자 수색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과 동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재 구조작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7일, 부천대명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감 및 행정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시설 개선과 지역주민과의 공간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관 석면 제거 및 노후 방송시설 교체 필요성과 함께, 주말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 의원은 “후관 석면 공사와 방송 장비 교체는 학생 안전과 교육의 기본 여건”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요일 주차장 개방 요구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학교 발전기금이나 공공요금 수준의 현실적 기준을 마련한다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지역과 학교가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도시공사 주차관리 시스템, 체육관·운동장 개방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조례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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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