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봄 행락철 유·도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6년 봄 행락철 유·도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청,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해양교통안전공단,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며, 선박 내 인명구조 장비 및 선착장 시설 관리 상태, 안전운항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먼저, 무게가 5톤 이상이고 승선 정원이 13인 이상인 동력선 중 운항기간과 과거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해, 선착장 11개소와 선박 25척을 대상으로 1차 표본점검을 진행한다. 표본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할관청에서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전수점검 결과 중 일부를 선별해 최종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던 서울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합동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비전21뉴스)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하여,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하여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전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무상 교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교복 지원 방식인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는 현물로 교복을 제공하고 교복구입 비용은 교복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교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품목 구성의 부적정성, 학생 선택권 제한, 가격 인하 체감도 미흡 등 해당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 및 대안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행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설문조사는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또는 선호하는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국민의 생각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비전21뉴스)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이용 관련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및 불합리한 관리‧운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국민신청 집중 신청‧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청‧신고 기간 운영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공 체육시설 내 특정 동호회의 ‘알박기’ 및 ‘독점사용’ 등 폐쇄적 운영에 따른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 체육 활동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민권익위는 기관 간 선제적 협업을 통해 이용권 침해 및 시설 안전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신고 및 신청대상은 공공시설의 독점적 사용 등 불합리한 운영 관행, 시설 이용 신청 절차 미비, 시설 안전관리 소홀, 각종 시설 이용 불편 등에 대한 개선 제안이다. 예를 들어, 특정 단체의 장시간 특정 시설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추첨제 도입’ 등 이용 규정 개정을 요청하거나, 날씨가
(비전21뉴스)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비전21뉴스)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류태우, 이하늘 선수가 순천에서 열린 2026년도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순천에서 열린 2026년도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류태우, 이하늘 선수가 복식 2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로 확정됐다. 류태우 선수는 순천남초, 순천삼산중, 순천매산고, 순천대학교를 졸업해 2017년에 입단했고, 이하늘 선수는 안성초, 안성중, 안성고, 대전대학교를 졸업해 같은 해에 입단하며 핵심 선수로 활약해 왔다. 두 선수는 지난해 제61회 국무총리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와 순창오픈 종합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도 각각 복식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이어왔으며, 이번 선발전에서도 뛰어난 호흡으로 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게 된 것은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과 지도자의 헌신적인 지도가 어우러져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대회에서 순천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앞으로
(비전21뉴스) 경남 밀양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제10회 경상남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도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도모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경남 각지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참가해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종목별 경기를 펼치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특히 대회가 열린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전용 경기장으로, 참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동호인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쳤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배드민턴의 도시 밀양을 찾아주신 경남 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가 동호인들이 화합하며 배드민턴의 즐거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을 중심으로 국제대회와 전국 규모의 학생·실업 대회를 꾸준히 개최하며 ‘배드민턴 메카 도시 밀양’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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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1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