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병숙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 연구의 시점에 대해 질의했다. 올해 이미 시행된 정책이지만, 관련 연구는 2025년에나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책 준비가 미흡했음을 짚은 것이다. 이 의원은 “시행된 정책이라면 사전 연구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연구와 실행의 시기를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3년간 시행하기로 사회보장협의 단계에서 결정됐다”면서, 성과평가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응 연구가 사업연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해,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대상이 아동이다 보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합리적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은 또한 아동돌봄 공동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말도 있듯이, 인구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증액과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장애인 IT 페스티벌, 척수장애인 챌린징 뮤직밴드 등 장애인 복지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전체 복지 예산의 20%까지 확대하여 복지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반영해야 한다”며, 의회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하나 복지국장은 “2025년 장애인 복지 예산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예산 집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예산이 불용 되었음에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790만 원, 2023년에는 약 1,088만 원,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29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증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매년 예산을 늘리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의 서면 심의 변경이라는 답변에 대해 “행정 편의적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하며, “연일 경기도 세수 부족 관련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적절하게 편성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불용액 처리가 반복되면서 예산 낭비가
(비전21뉴스)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와 후견인 처우개선,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꾸준히 선발⋅양성함에도 실제 활동과 심판청구가 저조한 원인으로 낮은 처우를 뽑았다.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피후견인이 1명일 때 월 20만원, 2명일 때 월 30만원, 3명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활동비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김 의원이 “치매어르신에게 가족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열렸으며 이번 공원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수리산 도립공원의 자연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의 용도 변경 ▲주차장, 탐방로, 편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성 의원은 “경기도는 수리산 도립공원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 개선과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위촉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최근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수원-시흥간 민자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생태계 훼손은 물론 지하수 고갈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도립공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사업
(비전21뉴스) 화성시가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확정되어 경기도에서 16년 만에 대규모 스포츠 축제가 열리게 된 것과 관해 철저한 준비로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4일 열린 ‘2024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체전 유치 성공이 경기도의 큰 경사이자 지난해 연말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여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1964년 제25회 전국체전이 처음 개최됐고,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1981년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에서 전국체전을 치른 바 있다. 이 의원은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주관하게 될 경기도체육회는 어떠한 자세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역대 최고의 대회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회 개최까지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대회 진행에 꼭 필요한 경기장의 시설 공사가 원활하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도민 혜택과 사업 실효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서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일부 사회적경제조직이 경기도 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도내 고용창출이나 사회적 경제확산 효과가 반감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반드시 도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환 의원 A 업체와 같이 관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법인을 예로 들며, 경기도 지원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사업이 단순한 형식적 지원을 넘어서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4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직장운동부 정원 규정 조례상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연패를 기록하며 체육웅도로서의 경기도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라며 “하지만 이런 저력을 보여줬기에 이제는 더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현행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이 명시되지 않아 예산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장애인 경기인을 포함한 직장경기부 정원을 명시하고 있어 그 규모나 사업 진행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다”라며 현행 경기도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장애인 경기 종목 경기인 60명을 포함한 총 26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 홍보 전략 부재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매년 관광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성과분석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현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매년 관광을 위한 다양한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관광공사가 현재 예산 집행 시 매체별 배분과 타깃 설정 없이 홍보를 시행하는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성과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이 특정 지역에만 치중된 사례를 언급하며 “DMZ 마라톤 홍보가 호남 지방지에만 실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국적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매체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은 신생 매체에 홍보비가 배정된 사례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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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