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 최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에서 "'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졸속적인 접근으로 보인다"며 “캠페인 활동이 주요 과업으로 설정된 사업을 과연 ‘일자리’로 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업이 진정한 직업으로서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지에 대해 구체적 근거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폐지한 사유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한 복지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사업을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45명 해고됐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수행기관 공모 방식으로 인해 기존 참여자가 해고됐다는 내용에 대해 “집행
(비전21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과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확대를 주문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복합단지는 광역자활기업의 물품과 서류를 보관하고, 자활기업 종사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유지인 이곳의 보관 물품 중 양곡은 주로 경기도 내 학교와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다. 가설건축물로 30년 넘게 유지해 온 자활기업복합단지는 2년마다 장안구청에 허가신청을 내며 유지해 오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최만식 의원은 “건물 외벽은 전체적으로 녹슬고, 바닥은 철골 구조가 훤히 드러났으며 건물 바깥으로 전기배선이 노출돼 있어 개보수만으로는 어림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한 자활기업복합단지를 위해 최 의원이 묘안을 냈다. 바로 경기도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기업 공동 인프라 및 지역자활센터의 신축⋅리모델링 등을 지원사업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3일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 소하동에 밀집한 화재취약주거지 등에 대해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화재안전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의 업무보고를 청취 한 후 소하동 등에 밀집된 일명 ‘판자촌’이라 불리는 화재취약주거지에 대한 예방관리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국 의원은 “소하동 판자촌은 목조 슬레이트 단층구조로 지어진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이웃집 등으로 확산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에 대한 광명소방서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종충 서장은 “뚝방촌의 경우 화재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상식 소화전’ 및 ‘보이는 소화기 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거주 주택 거주자 표시, 주민대상 화재안전 컨설팅 및 정기적인 예방순찰, 광명시 및 전기협회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화재진압작전도’를 자체 제작하여 각 소방차량에 비치·운용하고 있고, 비상 대응단계 수준의 화재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이며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75.3%에서 월평균 영업일수 25~30일 ▲자녀돌봄 44.2%는 남편, 부모님 등 다른 가족들이 돌봄 ▲혼자 가게 열기 겁난다는 여성폭력 인식 ▲CCTV, 민간경비 시스템 등으로 폭력 피해 예방 조치를 한다는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를 꼬집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30%의 여성 자영업자가 ‘잘몰랐다’는 답변을 이유로 들면서 홍보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은 “오늘 본 여러 사례 중 여성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같이 논의하여 내년도 사업 수립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4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기금 집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상당한 금액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현 경제 상황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2023년도에 추진된 개성공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명하며, “8년간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콘텐츠 제작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 집행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개성공단 재개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가 제작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4일 2024년도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2025년도에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였다. 임창휘 의원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지역쇠퇴가 가속화 되면서 주변 주민들과 마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빈집정비에 대한 철거명령권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공공의 집행권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공공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공공이 적극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것이 이유가 되어 소극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경기도가 빈집을 매입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2025년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빈집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연계한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빈집정비시범사업 등의 확대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필요하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4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미환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특히 2020년에 진행된 코로나19 및 ASF 방역 사업에서 기금의 용도 외 사용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은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 감지기 등 구체적인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원 컨설팅이라는 항목으로 5천만 원이 지출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해당 금액 환수 및 관련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방호복 구매 과정에서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경기도가 1억 8975만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납품가는 1억 1860만 원에 불과해 약 7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런 의혹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항인 만큼 담당 부서가 책임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행감 자료들이 숫자 하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출되고 있어 전체적인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혁신경제국은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부정수급으로 취소된 경우를 24년도 0건, 23년도 1건으로 제출했다. 정하용 의원은 “부정수급으로 취소된 내역을 자세히 달라고 했더니 24년도에 1건이 더 있었다고 자료가 왔다가, 다시 24년도에는 없었고 23년도에 2건이라고 보고했다”라며 “도대체 1건, 2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 다른 모든 내용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의회가 정상적인 행감을 진행하는데 차질을 주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적극 추진중인 사업의 집행률이 고작 2%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올 연말까지 최대한 더 많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4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 노력과 장애인을 고려한 환경 개선을 당부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올해 7월 개소한 경기북부지원센터의 정원은 총 4명으로 배정되었지만 현재 2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며, “퇴직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책임질 북부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장애인체육회 시설마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북부지원센터의 주차장부터 사무실까지의 이동 동선에 대한 시설 개선과 장애인체육회 업무공간과 종목단체 활용 공간의 분리”를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퇴직 사유를 파악하여 직원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이 북부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시설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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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