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이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2년 제작된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현장실습에서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도가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학생들이 왜 학생 노동 교육을 통해 혈혈단신으로 실습생을 ‘저렴한 노동력’ 취급하는 기업을 맞서야 하느냐”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는 실무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습생들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안전 불감증 등 다양한 노동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노동 권익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인식 교육부터 선행해줄 것을 바란다”라며, “실습생들이 현장에서 노동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민주, 오산1)은 14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신영진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권수영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장, 송혜미 사무국장, 김한메 유아교육개혁추진연대 대표 및 학부모와 함께 유아교육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내 유아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담회 참석자는 “경기도 북부유아체험원을 비롯해 도내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운영여건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 모색, 경기도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정원 감축과 교육여건 개선, 공립유치원 방학 중 운영비 지원 등은 질높은 보육․교육 환경을 위한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을 당부했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내실있는 정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단순 흡입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배포한 매뉴얼에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독가스는 화재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소로, 도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초기 대응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구체적인 매뉴얼 보완과 도민 교육을 요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특히 지하 4층 이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문제를 부각하며,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이러한 시설 설치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407개의 충전시설이 여전히 지하 4층 이하에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층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팜랜드 준공 전 보수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에코팜랜드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준공 전 시설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10월 15일 현장 방문 당시 녹 발생과 배수 문제를 언급하며, “준공 전까지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에코팜랜드 준공 이후 피트모스를 도입해 환경개선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축산농가에 보급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2025년부터 시행될 축산환경 개선 시범농장 운영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시범농장이 경기도의 축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사업 준비와 세부 계획이 견고하게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단지와 축산환경 시범농장은 경기도가 지속 가능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5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대학 등록금의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소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아 현장 업무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의용소방대의 후생복리와 장학금 제도 개선이 소방 인력의 감소를 보완하고 의용소방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현재 고등학생 기준 지급액의 120%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1만 천여 명의 의용소방대원 가운데 북부 72명, 남부 164명 등 총 236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영봉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부족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와 기금 확대를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도내 500여 명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중소기업이 기금 참여 시 납입금액의 4배 많은 복지비를 확보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노동국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0.037%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기도 내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신설할 수도 있는 만큼, 경기도가 이들 기업들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 홍보에 적극 힘써달라”라고 독려하면서,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기업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정 절차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조직이 예산 지원과 수의계약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정 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과 관련한 경기도의 컨설팅 사업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결과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시군 예산과 담당자 역량 편차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기도의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부정확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회가치측정센터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단위의 컨설팅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4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육성, 공동체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산하 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경제부문 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감에서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집행률 제고 및 연구용역 추진, 사회적경제원의 광역 지원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 관리 강화, 유사·중복 기능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 통합 운영,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개선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널리
(비전21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에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행정감사 마지막날인 14일에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감사기간 함께 고생한 경기도측과 동료 의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와상장애인 규정이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새로운 법 시행까지 와상장애인 여러분들의 불편이 줄지 않았다”며, “경기도 인권센터도 이분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대책 마련을 요청드린다”며,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접수된 감사 내용인 만큼, 성실하게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원할한 안성시 이전에 관련한 복안을 제시했다. 황세주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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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