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5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솔터고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BTL 관리학교 근무 환경과 학교 안전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BTL 관리학교의 근무자들이 사기업 관리 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머물러 있다” 며 BTL 관리학교의 근무 조건 개선과 긴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CCTV 현황을 언급하며 “현재 일부 학교에 설치된 CCTV 중 800대 이상이 100만 화소 이하 저화질 상태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학교 내 CCTV 성능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저화소 CCTV는 제대로 된 식별이 어려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제대로된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학교 내 CCTV의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가 안되어 있어 사고 예방효과도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비는 그저 장식에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며, CCTV를 통한 실시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셜벤처 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자원 분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추구보다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하며,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라며 “반면, 소셜벤처는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은 소셜벤처와 동일한 출발선에 있지 않다”라며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야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는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례로 ‘2024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살펴보면, 선정된 4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소셜벤처가 28개(70%)에 달한다”라며 “이러한 ‘자원 나누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학교 신설 및 공사 중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문승호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약 60건의 학교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성남의 한 초등학교는 공사가 세 차례 중단됐고, 결국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반복되는 공사 중단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지역사회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 공사 중단의 원인으로 물가 상승, 인건비 문제, 시공업체의 기술력 부족 등을 꼽으며, 학교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턴키 방식 발주 도입과 그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공사 지연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 주도의 ‘학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교육시설 관리 및 기계설비법 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기계설비법 운영과 관련해 “시설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업무 소홀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중복 선임 여부 확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진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의 답변에서 “현재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복 선임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동문서답이 이어지자, 변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니냐”라며 질타하고 “중복 선임 관리와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변 의원은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소관 부서가 교육행정국의 시설과가 아닌 기획조정실의 행정법무담당관인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소관 부서 이관을 촉구했다. 이어 변 의원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의 건강과 먹는 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팔당호의 녹조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민의 주요 식수원인 팔당호가 올 여름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9년 만에 가장 짙은 녹조가 발생하여 도민들이 먹는 물의 안전성을 위협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발생 빈도가 높아져 녹조의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여 지금과 같은 단순한 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의 대응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은 녹조 발생의 주요 요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녹조 발생시기 등을 예측하여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경기도수자원본부와 31개 시·군 상수도 담당 부서간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신속한 안내와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도민들이 녹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 피해가 큰 구제역 및 닭 전염성기관지염(IB) 백신 지원의 확대를 요구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11년 전국 축산 농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구제역의 공포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올해 관련한 사업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백신 접종만 잘 한다면 구제역 발생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며, “그러나 너무 어린 개체는 접종할 수가 없어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국가 간 교역에 차질을 유발하고 농가의 피해가 큰 질병인데, 안 그래도 사료값, 인건비, 전기세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 못하다”라고 하며 “매년 농가 부담을 줄여 결국엔 100%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또한 경기도 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조 발생시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8월 경기 광주시 경안천 유입부에서 팔당댐 앞 4~5㎞까지 녹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더욱 빈번히, 더 넓은 범위에서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유역환경청, 한강물환경연구소가 한강수계의 구역을 나누어 수질감시를 하고 있어 각 기관 간에 효율적인 협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자원 관리 및 대응 체계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31개 시군의 취수장 및 상하수도 관리부서,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수자원본부·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그리고 정부측의 한강유역환경청·한강물환경연구소·한국수자원공사 등 세 개 위계에 따른 최소 37개 기관이 혼재되어 수자원을 관리하는 만큼 긴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녹조경보 등이 발령될 때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보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는 도내 모든 단체에 동일하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10월 29일 '평화․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당 행사 취소 발생 이유를 설명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도가 지난 10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파주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고, 이런 상황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행사가 행사 참여자와 주변 지역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라고 답변했다. 경기관광공사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미 대관이 승인된 행사라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환경정책에 대해 정책의 시행 전·후 변화를 분석하고,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확대,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미등록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RE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환경에 관한 연구기능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사와 분석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추진 이후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야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며, “더 나은 경기도 환경정책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의 조사와 연구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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