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연 원인과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시·군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저금리 자금 지원 이외에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유자들의 의무 불이행, 불법건축물 문제 등으로 인해 적법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향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이 준비되었는지”를 경기도 집행부에 질의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가 주로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의 공사 지연, 시공사 계약 해지, 법적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공사 중 하나인 ㈜영무건영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민간기업 간 분쟁에 경기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사전에 법률 자문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건설공제조합이 공사 지분을 산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의 법적 대응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4년 예산에 포함된 에코팜랜드 운영비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불용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와 교육청간 소통이 강화돼야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중 의원은 “교육청 소관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 아닌 동료 의원들이 교육청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의회와 교육청 간 소통 창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교육 현안이나 민원을 받은 동료 의원들이 교육청과 소통을 원하나, 이를 원활히 진행할 방법이 부족하다”며, “교육청과 의회 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용 과장은 “의원님들의 의원증을 등록해 교육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인 각 지원청 대외협력팀, 본청의 의회협력과와도 회의를 통해 의회와 더 소통할 것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안은 의원과 교육청간에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자회사 킨텍스플러스 경기도생활임금 미지급에 대해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는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통해 2020년 11월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킨텍스의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 역시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며,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에 경기도생활임금 기준으로 도급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미준수는 킨텍스플러스 내부의 문제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의 지난 3년간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을 보면, 올해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는 7월 4일에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결재했으며, 킨텍스는 매해 자회사 킨텍스플러스의 이사회 및 정기 주주총회 안건 검토 결과를 받아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nb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5일 진행된 경기도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학교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점검하고 교육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 신임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업 구성이 주로 직무 중심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소방공무원 시험을 위해 최소 1~2년 동안 공부에만 전념한 인재들에게는 힐링 및 교양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교육과정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교육과정 편성위원회의 구성 여부를 확인한 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대적 상황과 교육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은 “교육자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상황도 점검하며, “체험관 특성상 방문자들의 재방문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방문객 수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경기 반려식물 축제’에 참석해 도민들과 함께 반려식물의 가치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반려식물 르네상스 시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반려식물 재배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반려식물은 우리의 일상에 생명과 치유의 가치를 불어넣는 소중한 친구”라며, “경기도는 반려식물 문화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축제가 도민들에게 반려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방 위원장은 테이프 커팅식과 반려식물 나눔 행사에 참여하며, 행사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가족체험존, 반려식물 전시관, 반려식물 병원 등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경기도 반려식물 산업의 현황과 도약 가능성을 직접 체험했다. ‘2024 경기 반려식물 축제’는 △반려식물 체험관 △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지난 15일 화성·오산, 성남, 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지역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다. 먼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지난 11월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 운영성과 나눔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주문했다. 또 유보통합 정책에 맞는 교육과 보육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병설유치원 원아 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학생 운동선수의 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일반학생과 혼합되어 이루어졌다는 답변에 대해 학생 운동선수들에 대한 것은 따로 분리하여 실질적인 피해 현황 파악을 주문했다. 오산의 공유학교 운영에서는 라틴 타악기보다 우선, 학생들에게 타악기의 기본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학생들에게 관심과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재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당부했다.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성남시향 금난새와 함께하는 성남 챔버 페스티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설계 단계에서 부터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기환 의원은 “배달특급이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정부 지원 배제와 가맹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디지털SOC 예산 복원과 함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프로모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비 지원 비율 축소와 관련하여 “현장의 시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동절기를 앞두고 쉼터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잦은 기관 이전과 인력 문제를 언급하며,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보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사태 및 도교육청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국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약 40일 전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60명의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해당 노동자들은 정당한 절차없이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담당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경기도교육청차원 적극적으로 해당 현장을 확인하고, 사태의 장기화 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건설사 직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교육청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언론보도에 따른 철근 4톤 가량 골조로 사용될 철근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반출되었다는 의혹이 나왔음에도, 반출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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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