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18일에 실시된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현행 영농폐기물 지원 대상은 농약용기류·폐비닐이지만, 인삼 영농폐기물의 감량화 제고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차광막·차광지를 영농폐기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백현종 위원장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용인 등 13개 시·군의 1,142호에 해당하며, 2023년도 인삼 영농폐기물 발생량은 1.2만 톤(차광지 3,838톤·점적관1,452톤·지주목 5,411톤·철사 등 기타 1,648톤)이고 이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차광지 및 점적관)은 5.2천 톤에 해당한다. 인삼 영농폐기물은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 등으로 처리된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내 인삼 재배면적이 전국 4위를 차지하여 다량의 인삼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로 처리됨에 따라 영농폐기물 재활용은 저조하고 처리비용이 비싸다.”라고 지적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인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4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 구조와 운영 비효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병원장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진료 기능 저하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병원장이 중심에 서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장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만성 적자 구조 개선 방안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점을 꼬집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병원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 및 도와 협력하여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니어 의사 채용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진료 과목 강화 등 병원장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병원장의 리더십과 실행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8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낮은 풍수해보험 가입률 문제를 지적하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경기도의 가입률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라며,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만큼,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일부 대기업의 기부로 인해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줄어든 상황이 발생했고, 대기업의 기부가 중단된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수익구조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최근 3년간 영화제의 티켓 판매 실적과 수익사업 감소를 지적하며, “명확한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영화제 후원금이 전체 수익의 47.4%를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티켓 판매 수익과 OTT 플랫폼(docuVoDA) 관객 수가 각각 3,731명, 1,044명으로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적 자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김 의원은 “영화제가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 고용 창출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민간 협력 확대와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 관객층 확대와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인파관리시스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360°스마트영상센터 등 주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도민 안전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다중 운집 사고 예방을 위한 인파관리시스템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 밀집 지역이 많은 곳 중 하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의 중앙 인파관리시스템에 의존하면서 도내 관리 대상이 단 9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는 도민 안전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된 경기도 자체 인파관리시스템 사업이 종료된 점을 언급하며,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고, 축제나 공연 등 특정 시기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구축한 15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학생 교복 지원 정책과 체육관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실시한 교복지원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019학년도부터 도입된 학교주관구매 방식은 교복을지원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교복업체담합, A/S 문제와 같은 여러 부작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물 지원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보완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초·중·고 체육관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20년 이상 된 노후 체육관의 경우 정기적인 기계 및 전기 설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체육관 청소의 경우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은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4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안전 관리체계 마련과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반복되는 철도 운행 장애와 철도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철도안전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철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강화와 경기도 중심의 비상상황 대응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철도 운영자와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도 언급하며, "경기도 내 교통약자, 특히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와상장애인은 이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관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비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생명줄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재난 상황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소방관들이 직면하는 위험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 활동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규창 부의장은 현재 본부가 보유한 장비의 상태와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한편, 과거에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를 소방관이 개별구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택시 쉼터 운영 실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변경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하며,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시 쉼터 사업 예산이 7,500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 “택시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운전 종사자들과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 변경에 대해 “원래 국비와 도비로 추진되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처로 변경되면, 사업이 언제든 중단될 위험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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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