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위협받고 있는 경기도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올해 5월부터 북한이 30차례 이상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해 차량 파손과 주택 화재 등 도민 피해가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오물 풍선 살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탈북민 단체의 활동과 대북전단 살포 지역에 대한 조사 현황을 질의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과 특사경 단속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펼쳤으나, 이번에는 위험구역 지정이 10월 중순에야 이루어졌다”며 대응 지연의 원인을 추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언급하며, 풍선에 포함된 기폭장치로 인한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 배상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를 질타하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의 김포시 지원 정상화,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립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광역 시·도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을 수십 차례에 걸쳐 건의했다”고 강조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되고 나서야 경기도가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을 보니 경기도의 대응이 실망스럽고, 그동안의 발언이 무색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이 인천시 특별회계로 운영되면서 인천시가 김포를 배제하다 보니 김포시는 그동안 기금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받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기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9대 도의원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실효성 평가, 생성형 AI 활용 리스크 대책 마련,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투자유치의 실효성 평가와 경기도의 역할 명확화, △ 생성형 AI 사용 시 정보 보호를 강화와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 △ 스타트업캠퍼스의 임대차 계약 위반 문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 조례에 따른 의무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10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약 69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투자 성과와 유치 과정에서의 경기도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024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단장에게 내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인권침해 가능성을 질의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남종섭 의원은 “내사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건하기 전에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언급하며, “허위 제보 등에 의해서도 내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사 과정에서 도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내사라는 용어가 주는 은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내사’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내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해 도민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나 수색 등 강제 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사 용어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으로 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85.1%에 불과하여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 중 18개의 시군이 도 평균도시가스 보급률 85.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보급률의 시군은 양평(32.9%), 가평(45.8%), 포천(51%), 연천(52.5%), 여주(59.1%), 과천(59.5%)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또한 저조하며, 보급률 100%가 넘는 안산은 17개소에 대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평택시(98.3%)는 10개소를 신청했다. 박명수 의원은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열심히 지원해야 하는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예술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수능과 입시위주 교육에 내몰릴수록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예술교육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사업으로 4억1천만원 가량 예산을 편성했고, 성남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기교사 상담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의원은“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은 예산이라도 위기 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마련되도록 각 지원청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연구원 보유장비 가운데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많아 검사와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보유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비구매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내 대기성분 측정소 4곳, 대기 중금속측정망 7곳이 운영 중이지만, 산업단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기환경 악화 요인이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측정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원장은 “현재는 기존의 측정소로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지만, 대기오염 발생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비를 위해 추가 설치가 피료하므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오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도민들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3년 미량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특허를 출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러한 성과가 연구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격려하고 “해당 기술의 성과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권보연 원장은 “특허를 출원한 기술은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초고도로 응집시켜 제거하는 신기술로 하수 및 정수처리 공정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처리비용을 50%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그간 사용하지는 못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올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권보연 원장은 “검사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의원은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면서 여성비전센터가 여성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대표 사업인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책이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정책 발굴이라는 단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굴된 정책이 어떻게 사업으로 연계되고 도민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수행 기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민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발굴하여 경기도 내 여성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여성비전센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곽미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가 탈락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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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