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0,000㎡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 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한 만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nb
(비전21뉴스) 관세청은 12월 9일 14시에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역 · 외환 · 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1949년 제정 관세법에서부터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범죄, 외환범죄, 마약밀수 범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및 무역안보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범죄 위협에도 집중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의 지속적인
(비전21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한 ‘2025 마약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작 8점을 12월 10일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결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걸쳐 다양한 연령대에서 총 60건이 접수됐으며,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성·전문성·창의성 등을 심사하여 예방활동 분야 8점, 콘텐츠 분야 5점으로 총 13점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예방활동 우수사례로는 교내 마약 예방 소식지 제작, 마약 예방 버스킹 공연, 게릴라 콘서트, 마퇴의 날 예방 홍보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세종시 다정중학교 ‘건강 놀이 연구회’ 등 8개 팀이 선정됐다. 영상 등 콘텐츠 우수작품으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변인을 통해서 마약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음을 표현한 공주대학교 황다경 학생의 영상 콘텐츠 등 5점이 선정됐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약처장상 및 부상)은 12월 10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진행되며, 수상작을 종합한 ‘2025 마약 예방 활동 사례집’도 제작하여 전국
(비전21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다른 전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의 경우, 응시기회 제한이 없어 시험 준비 중에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업을 가질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응시기회가 모두 소진되면 더이상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
(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9일, 경희대학교·동대문구·서울약령시협회·KAIST경영대학 5개 기관과 ‘홍릉 한방·그린바이오 연구협력 및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국가 전략 산업화 기조’에 따라, 홍릉 지역을 산림자원 기반의 그린바이오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오랜 전통을 가진 홍릉의 한방·바이오 기술력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전문적인 산림 연구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협약기관들은 ▲한방·그린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 ▲자생 산림소재 기반 원료 공급망 및 유통 체계 구축 ▲지역 기반 기술 사업화 및 스타트업 육성 확대 ▲서울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프로그램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이번 협약은 홍릉 일원의 한방·그린바이오 연구 역량을 결집해 국가 바이오 산업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는 첫걸음”이라며, “협약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 확대 및 일자리·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클러스터 모델을 구축하는 데 최선
(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2026~2035)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10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물류 전반에 대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AX·DX) 가속화, 이커머스 급성장에 따른 속도 경쟁 심화, 고령화‧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스마트 혁신과 공정한 상생으로 도약하는 K-글로벌 물류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전환(AX·DX) 기반 스마트화, 물류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모두를 위한 물류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에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
(비전21뉴스) 구리시는 '2026년 경기도 시설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구리전통시장 입구 상징 조형물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총사업비 1억 3,300만원을 확보한 시는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 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전통시장은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지역 생활 중심지로, 시는 시장만의 고유한 멋과 지역적 특색을 한층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 시장의 첫인상을 개선하고 도시 경관 이미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의 역사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도입하고, 간접 LED 조명 설치를 통해 야간에도 누구나 편안히 지나갈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밝고 활력 있는 이미지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되는 것을 물론, 주변 상권에에도 긍정적인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구리전통시장이 지역을
(비전21뉴스) 구리시는 지난 9일 열린 ‘2025년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문 우수상에 이어, 경기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두 기관의 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 31개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심사는 ‘2025년 경기도 통합건강 증진사업 추진 결과 및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비만율 개선을 위한 비만 예방 캠페인, 생애주기별 운동·영양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구리경찰서, 한양대구리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한 점도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보건복지부에 이어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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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23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