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김혜순 대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지 교육 강사 선정, 아이돌보미 역량, 가족의 다양성 사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인지 교육 중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인지 교육에 문제가 있다”며, “성인지 교육은 법률상 남성과 여성의 차별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에 동의하지만, 강사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어 강의 내용 등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아이돌봄시설의 ‘아이돌보미’ 관련 민원 사항 중 역량에 관한 사항이 많다”며,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어떻게 놀아줄지 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등 인력 운영의 체계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가족의 다양성 사업에 대하여도 한부모ㆍ입양 등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책이 반영됐으면 한다”며, “재단이 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교육감의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 유발 등 부작용을 질타했다. 김회철 의원은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에게 “제18대 경기도교육감 공약 사항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에도 없었던 ‘경기형 과학고’는 어디에서 나온 정책인가” 물으며 “일반적으로 과학고는 도교육청에서 지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교육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경기도 내 과학고가 부족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했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 사무의 일환으로 과학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전국적으로 과학고 ‘유치’라는 개념이 통용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경기형 과학고는 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미세먼지 쉼터의 부실한 관리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개인용 텀블러 이용 제휴업체 증가에 따른 위생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과 서울시 소관 기피시설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미세먼지 쉼터 1,099개소 가운데 828개소를 점검한 결과, 179개소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를 지원해야 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가 지나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2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점검하지 않은 시·군도 있고, 고양시는 46개소 중 44개소나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데, 3개소에서는 오염도가 초과하는 등 관리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질책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8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의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일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의 일탈행위로 발생된 의혹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올 중반부터 성남지역 11개 학교 학부모회 등에서 ‘성남중원녹색어머니연합회의 민간경상보조금 부정사용 고발 및 해산을 요구합니다’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문제될만한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의 2천만원 보조금 중 간식비로만 870만원이 집행됐고, 이마저도 관련 회원 및 학부모들은 그 간식을 받은 바 없다는 일관된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성남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해당 연합회의 정산증빙 자료에선 ‘23년 11~12월 간, ‘교통안전지도에 따른 물품 구입비’는 348,050원인데 비해 ‘다과비’는 4,631,000원으로 마지막 두 달 정산분의 93%를 다과비로 지출했으며, 물품 구입비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1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의 명확한 표시와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현재 학교와 유치원 앞에 설치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불편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 설치 규정만 존재하지만, 용인시와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면표시, 야간 발광형 경계석 등을 활용해 승하차 구역을 눈에 띄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승하차 구역의 정의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한 구역이다. 그러나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해당 구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도로 정체와 불법 주정차 신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아이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8일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접경지역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대석 의원은 감사 발언에 앞서 접경지역에서 본인이 직접 녹음한 대남방송을 2분간 켰다. 장 의원은 “지난주 김장을 위해 접경지역에 있는 처가를 방문했을 때, 함께 간 처남댁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밖에 전쟁이 난 것 같다. 무섭다’라는 말을 하며 방으로 뛰어들어왔던 모습이 생생하다. 창문을 열었더니 사이렌 소리와 총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괴한 소리가 섞여나오는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다”며, “지금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것”이라 말했다. 이어 “예닐곱 시간동안 이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니, 바깥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질러대는 소리에도 ‘대남방송인가?’ 싶어 계속 흠칫하며 놀라게 되더라”며 “잠깐 그 상황을 경험한 본인도 그러한데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살고 있을거라 생각하니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종돈
(비전21뉴스) 용인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 조리실이 수 년간 날파리 떼로 인해 심각한 위생 문제를 겪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교육협력국, 경기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한 고교 조리실의 심각한 위생 상태를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책임져야 할 조리실이 날파리 떼로 가득해 조리종사자들이 매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날파리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며, 조리실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해당 학교는 조리실이 반지하에 위치해 있다보니 지난 5년 동안 날파리 떼 문제가 지속됐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위생 문제인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한 AI 푸드스캐너 도입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잔반량 확인과 학생들의 영양교육을 위해 AI 푸드스캐너가 도입됐지만, 잔반량 감소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면서, “오히려 급식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범죄 예방 사업이 환경 개선 중심의 간접적 접근에 치우쳐 있어, 범죄 취약 계층인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전국 범죄의 24.9%가 발생한 지역으로, 17개 시도 중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특히, 1인 가구와 1인 점포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은 공공 공간의 조도 개선, CCTV 설치 확대 등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경찰청 범죄 통계(2023년 기준) 지역별 전체 범죄 발생 건수 총 1,520,200건 / 경기도 378,157건(24.9%)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1인 가구, 1인 점포, 우범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방범창, 스마트 도어벨, 비상벨 같은 안심 물품을 지원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장애인자립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복지적 접근의 한계를 언급하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단순 복지를 넘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업형 구조를 갖추고 있어, 복지적 관점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25개의 교육청에서 40여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담당 주무관의 노력과 체계적 조율 덕분”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경기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시회 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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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