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이 추진하는 율곡연수원 이전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재석 의원은 도 교육청이 율곡연수원을 이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부한 덕수이씨 종중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밀어붙였다”라고 질타했다. 변 의원은 이어 율곡연수원 부지의 기부 배경을 강조하며 “이 부지는 조선 중기의 위대한 교육자 율곡 이이 선생의 후손들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조건부로 기부한 유서 깊은 장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종중과의 사전 협의 없이 부지 매각과 대안학교 설립을 계획했고, 문제 제기 후에야 급히 협의에 나섰다”라며 그간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비판했다. 변 의원은 연수원 이전에 대한 문제 제기 후, 도 교육청이 급하게 발표한 ‘율곡연수원 부지 대안학교 설립 추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는 점도 절차 미비의 증거로 지적했다. &nbs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파악과 사업 정상화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이 고양시에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 9차 사업에 관해 위수탁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계약 미체결 시 사업 추진 불가 및 교부금 반납 예정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밝히며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발을 빼는 듯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대표와 경영본부장 등 경기문화재단의 경영진은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행감에서 답변하셨다”면서, “그런데도 경영진의 방침과 달리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요구를 통해 사업 추진의 차질을 빚는 일이 재단에서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북한산성 관련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듯한 이번 사안에 관해 진상파악을 철저히 해서 관련 담당자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연수원, 학생교육원, 인성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로연수 중인 고위 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 참여 적합성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문승호 의원은 “해외연수를 통해 교육 현장에 선진 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타당하나, 사업 대상자의 선발 기준과 구성 방식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본연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공로연수에 포함된 고위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국외 교육훈련 사업의 예산이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퇴직을 앞둔 공로연수 대상자와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반드시 문책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장차 경기도교육청의 미래를 책임질 공직자들에게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발된 팀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3급 고위 공무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9일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된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가능성을 질의하며, 꼼꼼한 사업집행 계획과 예산 설계를 주문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고유사업을 제외한 위수탁사업 중 8개의 이월사업이 발생했다. 이월사업은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조성 사업',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환경관련 건강피해 및 환경보건 기초조사 지원'과 '명지·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변화 관찰조사', '환경교육도시 운영'이다. 박명수 의원은 “이월된 사업 중 대기·물산업지원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다른 이월사업보다 이월된 금액이 크고, 24년도 본예산 사업비보다 이월금액이 더 많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자, 김덕천 환경산업지원본부장은 “설계가 부족한 점도 있고, 전체 사업지의 사업이 준공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진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9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닌 31개 시ㆍ군간 고른 문화ㆍ예술 참여기회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ㆍ군은 각자 특색있는 문화와 서로 다른 인구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 수요가 다르며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시ㆍ도비 매칭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편차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구구조에 따라서 청년층이 많은 지자체는 창의ㆍ혁신적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중ㆍ장년층 등 고령층이 많은 지자체는 보다 전통적이고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고 “각 지역 문화ㆍ예술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시ㆍ군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고르게 도내 각 지자체가 문화적 혜택을 받고 예술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내 문화축제 행사에 외국인 유치 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의 내실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2024년 12월2일 ~ 4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행사 용역비는 13억5천만원에 달한다. 임광현 의원은 “행사 용역비로 13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초청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지 다소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서울시 등의 경우 국제 포럼 예산이 5억여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인데, 과연 유네스코 국제 포럼의 예산 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우려하시는 부분을 고려하여 경기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연구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연구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9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제안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며 적극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홍원길 의원은 ‘경기바다 여행’과 관련하여 “관광해양레저 포털인 경기바다 플랫폼에는 5개시 경기바다 관광코스가 안내되어 있는데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광산업과에서는 소홀한 것 같다”라며 “관광의 큰 범위 안에서 해양레저가 콘텐츠로 포함되는 만큼 관광산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올해 경기도내 3개 항이 국가항으로 지정됐는데 경기바다 여행코스에 이미 소개된 곳들인 만큼 도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화 해야 한다”고 말하며 “부서간 칸막이 행정이 아닌 협업을 통해 경기바다 관광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원길 의원은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분야를 진흥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필요한 용품ㆍ물품이나 관련 업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9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소관 공공기관들의 친환경차량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절감과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들이 보유한 친환경차량은 총 48대이며, 이 중 34대가 하이패스 요금감면 등록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절감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은 하이패스 요금감면 등록이 본 의원의 자료 요구 이후 이루어진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등록 시점을 확인한 결과, 48대 중 24대가 자료요구를 한 시점 이후에 등록됐으며, 자료 요구 이전에는 79%가 할인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는 2017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기관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아 최근 3년 동안 약 1,25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지 못했다”며 담당자의 업무누락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경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8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영화제”)의 온ㆍ오프라인 관람객 수 감소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실적 저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파주출신 의원으로서 DMZ영화제 예산 확대, 브랜드 확장과 활성화 등 여러 가지로 DMZ영화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올해 결과가 너무 아쉽다”고 표하며 “티켓수입과 판매수입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 줄었는데 영화제 기간 단축과 경기도민 50% 할인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영화제 기간은 전년 대비 하루밖에 단축되지 않았고 할인으로 인한 수입 감소라면 정량적인 관람객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고 “경기도민에게 50%를 할인해주는 조건이었다면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했어야 했다”며 DMZ영화제에 대한 관심에 비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DMZ영화제에서 자체 개발한 스트리밍 플랫폼 VoDA에 대해 “2023년 국제영화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