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1일, 성음아트에서 열린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후원한 행사로,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종합토론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과 충남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영재 원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정 정책위원장, 그리고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모인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과 동등한 노동 가치 실현의 중요성,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최만식 의원은 “근로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낮은 임금과 복지 혜택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에 장애인이 속해 있는 점을 짚었다. '최저임금법' 제
(비전21뉴스)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절감 노력이 부족해 전기요금 납부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된 2024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공립학교의 전기요금 납부총액이 2022년 1219억원에서 작년 1461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10월까지 905억원에 달했다”며 "교육청에서 에너지절약 추진위를 구성해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는 데도 전기낭비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이 요구한 경기도 학교 중 연간 1억원 이상 전기료 납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기과학고의 경우 2021년 1억8900만원에서 2022년 2억4066만원, 작년 3억1278만원으로 납부액이 늘어났으며, 1억원 이상 납부학교 숫자도 2021년 14개교에서 2022년 43개교, 작년에는 173개교로 폭증했다. 이택수 의원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는 적정 실내온도를 겨울 평균 섭씨 1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0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수자원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장기발전계획과 경기도 물관리 통합체계의 수립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관광ㆍ환경ㆍ에너지ㆍ주민복지가 결합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RE100 특구로 지정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과 함께 “친환경 대중교통, 생태공원ㆍ습지ㆍ자연휴양 그리고 워케이션이 결합된 (가칭)팔당생태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방지, 도시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의 증가, 생태하천에 대한 주민의 요구, 물산업 발전 지원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수자원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전문성 강화의 필요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물 이용계획의 수립과 추진, 신규 수자원 개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주변 지역과의 협력 등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종합감사에서 전통 식품 지원사업에 대한 부진함을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품 등의 연구 개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며, “경기도의 전통 식품을 계승하시는 분들은 판로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얼마 전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이 서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하는 기사를 접했다”라며, “경기도의 전통식품 명인들이 체험 등 각종 행사에 초청받아 전국을 누비고 있음에도, 막상 경기도는 이들을 모르는 체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공정식 국장은 “얼마 전 ‘나만의 김치를 찾아라.’ 행사에 경기도의 김치 명인 세분을 모셔 함께 행사했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경기도의 전통 명인을 지원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에는 오랜 기간 지역의 특색을 갖은 전통 식품을 지키고 있는 실력 있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이하 종감)’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종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지난 행감 시 지적했던 ▲출입국 관리사무소 설치 확대 필요 ▲SNS기자단 국적별 현황 재구성 필요 ▲외국인 청소년 기자단 발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여성가족국과 적극 협업 해 줄 것 등 주요 질문들을 짚으며 외국인노종자 및 다문화가정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사업 시 여성가족국 등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교밖청소년 관련 여성가족국과 겹치는 업무에 명확한 정리 필요 ▲청소년이 청년에 밀려 소외되지 않는 사업 추진 ▲경기도서관의 직영운영 입장변화에 따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능평 지역 중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고교 학군 조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고교배정 지침에 따라 신현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오포지역 고등학교 설립 전까지 성남 2학군으로 배정받고 있다. 이 날 이 의원은 “(가칭)오포고등학교 설립 후에도 평균 통학 거리가 10km에 달해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최대 1시간 반까지 소요되는 상황”이지만, “성남 2학군 내 고등학교의 통학 거리는 평균 2.5km로 소요 시간이 약 16분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력적인 학군 조정을 통해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재 고교배정 지침 중 ‘오포지역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 한시적’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신현·능평 지역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 성남 2학군 배정을 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995년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역사적 의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여자기술학원은 여성 복지수용소로 운영되며, 가출 청소년과 여성을 강제로 수용해 학대와 폭력이 만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 8월 발생한 화재로 37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쇠창살로 봉쇄된 건물 구조와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체계적 인권 침해의 결과로 지적된다. 유경현 의원은 "유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경기도 차원에서 부족했다"며,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희생자와 가족을 기리고 사건의 교훈을 남길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사적 사례임을 강조하며, 추모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모공원 조성 과정에서 유가족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기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날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 폐원 시까지,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 수용 및 학대 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현재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폐원일(1982년 10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된다. 올해는 약 300여 명의 피해자, 유가족,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위령제, 역사문화 탐방,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은 단순히 추모문화제 개최에 머무르지 않고, 추모의 날을 공식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이들의 아픔과 기억을 영구적으로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사업에 대한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모든 집행부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윤경(군포1,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관성적으로 추진되어온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사업과 관련해 타 시도 모범사례 학습과 철저한 사업추진 성과 평가의 철저한 실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제안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 등 탄소중립 기후급식에 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원(화성2, 국민의힘) 의원은 농정분야에서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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