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방식을 요구했다. 이날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신규 개발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시작단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을 점층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문인 양성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 일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한 상담과 맞춤형 기회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이 현재 12개 시군에서 2025년도에 2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꾸준한 교육과 취업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건립 공사 절차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예산이 매년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활용 또한 지연되는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계약과 결과 보고서 작성 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도록 개선하면, 명시이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는 경기도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명시이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일정과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 건립 공사와 관련해 "준공 시기가 계획보다 연기되면서 도민의 시설 이용 기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과 이에 따른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1년 직업계고 취업률이 28.4%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23.7%로 감소했고, 2023년 졸업생 기준으로 취업률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36%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북부지역의 포천, 가평 지역에서는 취업률이 0%인 학교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진로직업과 예산이 370억 원 감액되고, 특히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110억 원 삭감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예산 확보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실습 지원금 전액 삭감 문제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기업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그러나 2025년 본예산에서 37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경기도 학생들만 실습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5일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 설정의 현실성과 구체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언급하며,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근거 없는 형식적 목표치가 설정되어 예산 투입의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재 수준과 동일하거나 미미한 향상을 목표로 삼는 것은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와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5년도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 한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4.5%에 불과한 상황은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업의 늦은 추진과 비효율적 운영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기획을 철저히 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19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4 전세사기 피해자 월동지원 김장봉사'에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동참했다. 한원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그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김장봉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의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원찬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봉사활동은 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30명의 회원들이 주도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60여 명을 위해 600포기의 배추와 10kg 쌀 60포대를 준비했다. 이
(비전21뉴스) 남양주 진건읍, 오남읍 지역의 숙원 사업인 지방도 383호선(진건-오남) 건설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120억원 가량의 보상비 예산 확보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5년 본예산 예산심의에서,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진건-오남간 지방도 사업은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에서 오남읍 오남리 구간에 총사업비 1,046억원을 투입하여 왕복 2차로 규모의 지방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07년 최초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바 있다. 2024년에는 보상비 예산 26억이 투입되면서 사업이 재개되는 듯 보였으나 2025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또다시 반영되지 않으면서 진건읍, 오남읍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2024년 도로구역 결정 고시까지 완료되어 보상만 완료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지난 25일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중범 의원은 “안전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로 과거 행정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관리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는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급부상했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대응 및 방재관련 민간조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진 단체지만 이들의 공통분모는 ‘지역안전을 위한 예방·대응활동’을 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의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재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추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체들”이라 언급했다. 이어 “‘안전3주체’(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안전관리실이 제격”이라며 “안전관리실이 이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5년 본예산 예산심의에서,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의 유지관리 및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 서울의 남산순환로 내리막길에서 버스 1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미끄럼방지포장이 시공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으로 ‘수지계 도료’를 꼽고 있다. 도로를 시공할 때 마찰력 향상을 위해 포함된 골재가 마모되면 붉은색 수지계 도료로 도색된 부분이 미끄러운 효과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지적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질의에서 “남산을 비롯하여 미끄럼방지 포장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오히려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전복되는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끄럼방지 포장이 이루어 진 어린이보호구역·위험구간 도로 등에 대하여 건설본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도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의 사고 발생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5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이 제출한 사업 설명서의 산출 근거 작성 기준 미준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안전지킴이 및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제실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별 산출 근거 작성 기준 위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선 “60명을 선발해 전자상거래 철회 방해·거부 관련 실태 모니터링 및 야외 운동시설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이 부적절하여 효과가 미흡하다”며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또한, 일부 시·군에 한정된 활동으로 사업 성과가 미미하며,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인력을 활용하는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은 2024년 실적이 목표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축소를 제안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