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가져야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전21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범위를 일부 정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지역화폐를 활용한 인센티브 지원 등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최원용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조례발안까지 포함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규정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를 의원·위원회·시장으로 확대했으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와 제출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최원용 의원은 “재정 수반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수”라며 “의정활동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21뉴스)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기자 운영 중심으로 인터넷신문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뉴스레터(웹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기자 위촉·임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교육·행사·간담회 등 시민기자 활동 지원 근거를 정비했다. 홍종철 의원은 “시민기자의 역할을 강화해 시민 참여형 홍보매체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며 “운영 효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정의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임금 대상 발굴 및 제도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했으며 ▲생활임금 산정 기준과 관련한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이재형 의원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이주민 대상 아동 문제와 관련해,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법적·제도적 한계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수원시가 유니세프와 협약을 체결한 점을 언급하며,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권 선도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법)은 아동돌봄 정책과 관련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퇴소 후 총 1,500만 원을 2회 나누어 지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지원금이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자립정착금이 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여성문화공간 ‘휴’와 관련해,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비전21뉴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는 야간·휴일 당직 및 비상근무 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취지에 맞춰 AI 기반 당직 민원 대응 체계를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야간·휴일에도 시민 불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민원 대응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 당직근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AI 당직시스템을 도입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7개월간 민원전화의 84%를 처리, 당직 예산도 93
(비전21뉴스) 안양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약이행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시민참여 공약이행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 43명이 참여해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1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단은 공약사업에 대해 ▲정책 최종목표의 부합성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이행률 평가의 타당성 ▲사업 추진실적의 목표 달성 여부 ▲시민과의 소통 ▲시민 만족도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검했다. 평가 결과, 이번 하반기 시민참여 공약이행평가는 종합 평균 92점으로 집계됐다. 세부 결과는 시 홈페이지 ‘매니페스토(공약)’ 콘텐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는 이번 평가 결과와 시민 의견을 향후 공약사업 추진 과정의 점검과 관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공약 추진 현황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비전21뉴스) 남양주시가 화도읍에서 청소전문업체 니드클린과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주거환경 악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주택 내부 청소와 정리 작업을 진행해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약 7톤 규모로 시 적환장에서 처리했다. 유형식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기업과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화도읍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도읍은 대상 가구의 생활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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