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26일 열린 2025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겨울철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형평성 문제 등 주요 교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대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밀폐형 온열 정류장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설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홍보 효과까지 고려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통국장은 주민참여 예산과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830여 개 정류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부위원장은 수요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필요 시 예산을 증액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의 실효성도 쟁점이었다. 문 부위원장은 단순한 면허 반납을 넘어 신체적 능력을 측정한 뒤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운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령 운전자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것은 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6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집행 방향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226억 4,400만 원 증액된 1조 3,034억 1,900만 원으로, 교통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예산이 도민 교통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The 경기패스 사업 예산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은 경기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교통 정책인 만큼,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 1‧2‧3동 지역의 교통 수요를 예로 들며 “서울행 프리미엄버스 증차와 경기도형 수요응답형버스(똑버스) 신설 등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프리미엄버스를 8개 시 19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5일 열린 여성가족국(김미성 국장)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책임지게 된다”며, “해외 입양 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온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이 경기도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입양 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 1950년 입양 업무가 진행됐을 때부터 모든 자료를 국가가 다 가져오게 된다”며, “그때 이후 입양됐던 분들이 입양된 국가에서 국적도 취득 못하고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분들이 있으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실태 추계도 없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5일,진행된 경기도교육청 2025 본예산 심의에서 디지털교육 예산 중 AI디지털 교과서 예산은 520억원 넘게 신규 편성된 반면, 학교 환경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은 50%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에듀테크와 디지털 교육 사업을 살펴보면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EBS에 26억원을 투입한 콘텐츠 개발이 실제 학교 수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효과를 검증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 학교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사업 검토 및 사업 계획서와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중복되는 부분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한다”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 운영이나 하이러닝 등 디지털교육 관련 예산에 집중하기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개선에도 충분한 예산이
(비전21뉴스) 경기도 교통국의 `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예산은 금년도 2,600억 원에서 200억 원 감액된 2,4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은 수도권 통합 환승요금제의 시행으로 발생된 운임손실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 손실보전율을 보면 전철 경우 경기버스로 인한 환승할인액의 46%이고, 버스의 경우 환승할인 실적 기준으로 환승할인액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버스에 대한 손실보전율이 매년 다르다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환승할인 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것 같다. `22년에는 36.2%였다가 `23년에는 42.3%로 올라갔다. `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24년의 산정기준에 대한 상세내역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대중교통의 중심인 버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세수부족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사정이 여유롭지 않은데,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환승할인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버스관련 지원예산은 고무줄 예산인가?”라고 질타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조성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은 2025년 예산안에 노동복지기금 전입금으로 20억 원이 편성됐지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10년간 노동복지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말에는 잔액이 4억 7천3백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복지기금은 경기도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된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복지를 넘어서 도정의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본래 목적에 맞는 정책 개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경기도는 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6일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을 검토하며, 해당 국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수의 사업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사업 재배치를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이 담당하는 일부 사업은 소관 부서와 맞지 않아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별 목적에 맞는 부서로 이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 중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시·군 5060 역량 강화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및 운영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등 최소 10개 사업이 해당 국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와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업은 복지나 정신건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사업은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할 때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성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5일 열린 경기도건설본부와 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안에 미반영된 이천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와 터널관리 용역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306호선 일죽-도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해당 도로 확·포장공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불량한 선형구간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라면서, “지난 1회 추경 심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중 일부(1억 원)만 편성·확보된 바 있는데 나머지 설계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설계비 미확보로 해당 사업의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발전까지 저해되고 있다”면서, “사업이 지체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추가 예산 없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죽-도계 도로 확포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 안산2)은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현황과 조치결과를 지적하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사전예방 및 공인중개사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내 약 3만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단속 업소가 3~5천 건에 달한다”며, “불법행위는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예방 대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요청했다. 경기도가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현황(총 단속 업소 22,695건)에 따르면, 주요 행정조치는 ▲등록취소 223건 ▲업무정지 1,303건 ▲과태료 부과 4,505건 ▲자격취소 15건 ▲자격정지 18건 ▲경고시정 95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발 건수는 780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60억 원에 달했다. 김태희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일시적인 행정조치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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