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실효성과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데 대해 “올해 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과제 중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연구 성과의 실효성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연구원의 표절 및 평가 조작 논란과 서울시가 제기한 출연규정 개선안에 대해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행정안전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는 TF팀 구성해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에 대해 유 의원은 “올해 일부 분야에서 수상자가 없는 것은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며, 공고를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점과 3,400천 원의 홍보비 집행에도 사업 인지도가 낮은 점을 비판했다. 특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6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마약중독자 치료 정책의 부재와 경기도의료원의 지속적인 경영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25년 예산안에도 도 내 마약중독자 치료를 담당할 기관은 사실상 경기도립정신병원뿐이며, 이는 급증하는 마약중독자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명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인 경영난과 공공의료 기능 약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은 도내 보건의료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료 기능 약화와 함께 우수 인재 유출을 초래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신임 의료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지원 재원 마련, 저상버스 도입,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등 다양한 예산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 2024년도 안전․소방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상세히 살피고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일원화해 경기교통공사 등에 일임하고 특히 서울, 인천 등 인접 지자체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경찰청에서 경기도의 사업방식을 기준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표준안이 도출되는대로 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더 나아가 서울시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실질적 효과를 강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40% 증가한 11억 원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언론에서 지적 받은 경기도 예산이 도 외부 활동에 집중되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수혜 기업이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실제 도내에서 주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공고에도 이를 명시해달라”고 당부하며 2025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규로 편성된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예산 3억 원에 대해,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사업으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추진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사업의 범위, 대상자 수, 세부 예산의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해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사업예산 부족과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가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최효숙 의원은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이 도입되자마자 삭감한 일몰사업으로 전락하여 탐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기회마저 빼앗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취지를 깊이 고민하여 사유 없이 전액 삭감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례에 포함된 성과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했냐는 최효숙 의원의 질문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아직 추진하지 못했다”며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나, 조금 더 고민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120억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26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국제인증 지원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효과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 수반되는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SG 선도대학 지원사업 예산과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예산에 주목하며 “예산 증액은 긍정적이나, 현재 ESG 팀이 총괄해야 할 도민의 인식개선과 전문가 양성, 국제 인증 지원 등 핵심 과제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ESG 경영은 단순히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문가 양성과 국제 인증 획득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 인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국제 인증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 광주2)은 11월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ㆍ출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 △빈집정비사업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부터 3년간 시범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사업이다”라고 설명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시범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예산을 감액하고 시범사업을 종료한 것은 시범사업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50% 축소된 것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히 미관 개선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전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수요가 많고 시군 역시 희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축소하면서 사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참휘 의원은 “평택과 동두천에서 추진된 빈집정비활용 시범사업도 확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인재개발원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연수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인권담당관 예산 중 약 14억 원이 선감학원 관련 항목으로 배정되었으나, 지원금 산출 인원과 실제 피해자 수 간의 불일치가 눈에 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임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경기도의료원 등 일부 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정신과 치료 등으로 지역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의료비 지원 병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국제연수사업과 관련해 2024년 예산 감액 이후 2025년 예산을 다시 증액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운영 및 의료 취약지구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도내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7곳 중 실질적인 치료 실적이 있는 병원은 도립정신병원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6곳의 치료 실적이 전무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정 병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느냐"며, 홍보 부족과 현장 점검 미비를 문제로 꼽았다. 또한, "경기도가 치료 보호기관 지정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정 병원들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과 예산 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내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중독자 관리 실패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예방 사업에서 공공성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정 치료기관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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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