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 ‘기후행동실천 연구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기후행동실천을 위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후행동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혜 회장(기후행동실천 연구회)은 “현재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과정이 실효성을 잃고 최종적으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활용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타당성을 연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연구원들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공동체 기반의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활동이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이미 구축한 자원순환 사례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업사이클링 제품 사용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2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고립과 취업 문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아직 어른이 되기에는 모든 것이 서툰 아이들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들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언급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위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관할 시·군 및 공공기관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 권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제19조 신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성장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2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경전철 환승할인손실금 지원 정책의 지원율 하향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영민 의원은 “현재 도 내 경전철의 환승할인손실금에 대한 지원율은 손실액의 30%인데, 이를 수도권 전철 수준인 손실액의 13.8%로 낮추는 방안을 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전철에 대해 환승할인손실금의 지원율마저 낮추겠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철도공사의 공동합의에 따라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을 대상으로 환승할인손실금의 46%를 지원하고 있는데, 46% 또한 도와 시군이 3:7로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道가 지원하고 있는 비율은 13.8%다. 최근 道는 환승할인 이용객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경천철 또한 이 비율과 동일하게 환승할인손실금의 13.8%수준에서 지원한다면서 해당 기초지자체들과 논의중이다. 김영민 의원은 “경전철 환승손실금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11)은 11월 27일 열린 2025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혼란을 부추긴 추진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했다. 문 부위원장은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며, 실효성과 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던 도가 돌연 국제공항 건설로 방향을 바꾸더니, 이제는 국제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수원시에서는 군공항이 남을 것을 우려하고, 화성시민들은 두 공항이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에 불안을 표하고 있다. 도민들이 도정에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혼란은 도지사와 시장, 공직자들의 미숙한 정책 발표와 조율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공항 추진에 앞서 후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항 유치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공항추진단의 사업에 대한 낮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 부족을 문제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전문강사 안전교육과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양성 사업에서 민간전문강사의 구성과 강의 요청 절차를 상세히 점검했다. 민간전문강사는 주로 퇴직 소방공무원, 관련 공무원 및 군인, 구급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며, 강의는 소방서가 요청을 받아 강사와 매칭해 실적을 관리한 뒤 본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의원은 강사 매칭 과정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민간 교육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무자격 업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소방서가 공식적인 홍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예산의 부족도 지적하며, “의용소방대는 지역 봉사활동과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호
(비전21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이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과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민주, 시흥1),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민주, 파주3) 등 경기도의원들의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 연수 여건 개선과 학생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직속기관 이전 재배치’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율곡연수원을 안양시 구 미래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증한 덕수 이씨 종중은 기부 당시의 취지와 달리 부지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종손 이천용 씨는 “기증 부지의 원래 취지 이행을 촉구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종중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율곡연수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종중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안광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27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 예산 1억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대상지로 5개 시군을 선정했으나 예산이 감액되면서 안양시를 제외된 4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이었다. 유 부위원장은 “선정된 시군을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제외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외된 안양시 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성 확보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감액됐던 예산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안양시를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유 부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거나 일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노약자와 영유아들이 불편없이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역명개정 추진, GTX-A 노선 개통과 관련해 철도국의 역할을 분명히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통일로선(삼송~금촌)을 비롯한 교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노선들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외선, 조리금촌선, 경강선, 경원선 등 여러 철도 사업이 구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위한 준비 단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조 원 규모의 국가 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 회의, 출장 등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예산안에서는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수도권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어, 지역 발전도와 낙후도를 고려한 예타 제
(비전21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17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안)’이 의결됐다. 이 안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