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미세먼지 관련 경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경기도는 2016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지만 8년이 지난 현재 기존 경보시스템의 효과와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8년 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인터넷과 각종 앱은 물론이고 거리의 전광판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경로로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기존과 같은 방식의 경보가 유효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미세먼지 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거나, 소멸된 번호 등에도 문자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경보 알림서비스 신청자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보발송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신청자 데이터의 검증을 포함해 현재 경보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균형발전 사업의 실집행률 개선을 당부하고, 평화협력 사업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의 경우 2023년 결산 당시 도 집행률이 100%였지만, 시군별 실집행률은 양주시와 연천군이 25.9%에 그친 사례를 언급하며 2024년 사업에 대한 실집행률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균형발전실장은 2023년도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상반기에 정상 집행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72%의 집행률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 예산의 경우도 도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것보다 실제 시·군의 현장에서 사업이 집행되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 집행률을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평화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 단체의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속 단체에 셀프 심사를 진행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위반에 대한 명확한 조치와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에게 지급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7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소방의 날 기념식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한 뒤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를 고려했을 때, 지역 소방서에 1인당 1만 원씩 책정된 예산은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지역 소방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체육대회와 소방의 날 외에 추가적인 사기 증진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상오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뒤 “소방공무원 사기 증진과 도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예산 확대와 다양한 사업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전21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열린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현장 의견을 외면하고 사업을 일몰로 방치한 경기도 복지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재정이 열악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경기복지재단이 수탁받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은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됐다. 그러나,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GRI)의 재정사업평가에서 일몰 의견이 제시되면서 2025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복지국이 작성한 사업 자체평가서에는 환경변화 및 문제 관리, 성과지표 외 우수성과 등 주요 항목에 ‘0’ 점이 부여됐지만,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나 검토의견이 전혀 없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최만식 의원은 “근거 없는 0점 처리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종료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특히, 최 의원은 “도 복지국은 사업 중단 시 나타나는 문제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불편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에서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유지와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경기 의용소방 기술 체전’을 확대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안 의원은 “2024년 처음 개최된 제1회 경기도 의용소방 기술 체전은 대원들의 기술과 실력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라며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대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용소방대는 경기도의 재난 대응체계에서 지역 안전망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술 체전 같은 프로그램이 지속 운영되어야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2024년 기술 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에도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은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조치”라며, “기술 체전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산을 복원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소방 장비의 교체와 신기술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후 장비는 재난 대응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기술 발전에 발맞춰 최신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의 소방 장비 보강 예산안을 점검한 이 의원은 “많은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으나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며, “2025년 예산안이 현장에서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폐소생술(CPR) 교육에 필요한 ‘말하는 애니’와 자동 피스톤 기계를 활용한 ‘기계식 가슴압박 장비’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예를 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노후 장비는 화재 및 응급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신 장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7일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 피복비 집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문제로 지적한 소방 피복비가 별다른 개선 없이 2025년 예산안에 1인당 균등 금액으로 일괄 편성됐다”며 “소방재난본부가 예산 낭비, 비효율적 집행,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방 제복 구매를 위해 39개 소방관서에서 연간 360회에 걸쳐 개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관서에서는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런 방식은 이면거래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인력을 낭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복비를 통합 발주했더라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쪼개기 발주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방 피복비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 ‘기후행동실천 연구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기후행동실천을 위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후행동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혜 회장(기후행동실천 연구회)은 “현재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과정이 실효성을 잃고 최종적으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활용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타당성을 연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연구원들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공동체 기반의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활동이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이미 구축한 자원순환 사례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업사이클링 제품 사용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2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고립과 취업 문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아직 어른이 되기에는 모든 것이 서툰 아이들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들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언급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위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관할 시·군 및 공공기관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 권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제19조 신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성장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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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