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위원장으로서의 날카로운 분석과 예리함이 돋보였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5년도 경기도 세출예산안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확장 재정’ 기조 아래 38조 7,081억원을 편성했고, 전년 대비 2조 5,870억원(7.2%)을 증액 편성한 가운데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9,7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0억 원이 증액 편성(7.2% 증액)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은 전년대비 40.7%로 크게 증액 편성됐고, 도시주택실은 11.7% 증액 편성됐으나 수자원본부는 12.7% 감액 편성했다. 하지만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 예산안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증액 편성했지만, 실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등 도시환경위원회 관심 사항이나 햇살하우징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거나 일몰된 데 대하여 집행부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이 지난 29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농어민 지원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럼피스킨병 동시 발병 등으로 인해 우리 농어업의 모든 분야가 위기상황”이라며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 경제· 안보의 기본 바탕인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증액 분 약 2조5천억원 중 2천억원을 농정분야로 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2조5천억원 증가한 34조7천억원으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됐고, 이 중 농정분야 예산은 3.2% 수준인 약 1조1천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내 농업인구 비율이 2%에 불과하고 지역내총생
(비전21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지난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에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으며,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이 입양 가족이라는 점을 밝히며, 입양인과 입양 가족이 의도하지 않은 간접적인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입양을 특이한 것이라고 보는 것, 입양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것, 입양은 동정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2025년 7월부터는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된다”며, “입양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나, 현재 입양인식 개선 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체계적인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입양교육지원센터’를 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교육 현장을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분리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 현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권침해건수는 올해(8월 기준) 631건이나 2023년에는 1,290건으로 2020년(277건)에 비해 300% 이상 급증했다. 학교폭력 건수도 마찬가지로 폭증했다. 올해(9월 기준) 8,000여건이나 지난해에는 16,000여건으로 2020년에 견줘 200%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먼저 ‘분리지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 밖으로 분리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부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분리조차 거부하며 문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위원장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하여 교섭단체에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와 같이 지방의회 교섭단체에도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별정직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12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대집행부 일괄질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대안학교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병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간병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인력 부족의 원인은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급여 수준 △사회적 지위의 한계로 분석되며, 이는 간병비 증가와 간병 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서 의원은 “가족 간병인의 증가는 2032년 192만 명, 2042년 35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세대에게까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일본은 2008년부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 간병인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며 내국인과의 처우 격차를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9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지붕이 무너져 내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을 방문해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당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은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혜원 수석대변인, 유영일 정무수석, 김재훈 의원, 김철현 의원, 김동연 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피해 현장을 둘러본 후 안양소방서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 받는 것으로 이뤄졌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직접 와보니 피해가 커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라며 “생업 현장이 붕괴된 상인분들을 뵈니 심려가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날도 추워지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폭설 피해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솔선수범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뿐 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28일 폭설로 인해 시설 파손과 소나무 전도 등의 피해를 입은 관내 학교 4곳을 찾아가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대설경보가 발효된 용인시 내 학교(구갈초, 관곡초, 한얼초, 공세초 4교)를 방문해 차양막 등 시설물을 점검하며 “시설물과 나무가 전도되고 파손된 곳이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운동장과 급식실인 만큼 복구 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용인에서만 48개 학교가 시설 파손과 전도 등 피해를 입었고 유치원, 특수학교를 포함해 186교가 휴교했다”며 “정상 등교나 등교시간을 조정한 학교에서는 시설물이 파손된 곳으로 아이들이 보행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신속한 현장 복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아직까지 학교에서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적설에 취약한 노후 구조물이 많은 학교에서는 양일간 집중된 강설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덧붙였다. 이어 전 의원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과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각 시·군, 구청, 도청의 공직자와 모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로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촉구했던 로컬크리에이터 관련하여 “기술기반 지역산업 생태계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소관 실·국 지정에 대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 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민관협치위의 소통협치 주무관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적극 협조에 나서준 미래성장산업국의 벤처스타트업과를 칭찬하면서 지사께서도 해당 부서에 격려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김선희 의원은 먼저 국가철도망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시작했고, 이에 대해 도지사는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4개 시(용인, 수원, 화성, 성남) 단체장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선희 의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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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3분
